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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 17 호
작성일 2004-08-26
조회수 3721
jspat

 월간, 2004년 2월 12일

 

 

TEL : 02)501-8261 l FAX : 02)501-8262 l E-mail : mail@jspat.comㅣWebsite : www.jspat.com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 제 17호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됩니다.

 

사서함
강남 P.O.BOX 1707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 현대 벤처텔 빌딩 707호(139-910)

 

 

 

 

 

1. [IP News] 일본 직무발명사원의 권리를 강화키로  

 

 

 

일본특허청은 1월 24일 기업이나 국가 등의 연구자나 기술자가 업무로서 한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측이 지급하는 발명의 대가인 보상금에 관하여 발명자의 의향을 반영시키는 구조를 만들 방침을 밝혔다. 이번 국회에 특허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개정안 성립후인 올 여름경을 목표로 직무발명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대가에 불만을 가진 발명자의 이의신청을 인정하거나 제3의 기관에 의한 체크, 기업의 직무발명규정의 공표의 권유, 타사와의 비교가능한 환경정비 등 기업의 사내 제도를 정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보상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법은 「종업원이 직무발명 특허를 회사에 양도한 경우, 상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35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당한 대가에 관해서는「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받을 이익액」등을 고려한다고 하고 있지만, 기업 등이 대가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때문에 근래 대가에 불만을 가진 사원과 기업간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특허청이 2002년 기업내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회사가 자신의 발명을 정확히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3할 정도이며,「소송 예비집단이 꽤 있다」(총무부)는 것이 실태였다.

개정안은 발명자가 「약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측과 종업원측 쌍방에 의한 사전 협의 등을 촉구하는 것으로 대가 결정과 관련하여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대가 결정의 과정에서 발명자의 이해를 얻도록 한 것은 연구자와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월말에 경제산업성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의 지적재산정책부서 모임이 정리하는 직무발명제도의 위상에 관한 제언을 받아서 2월 중순을 목표로 특허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 [IP News]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 출품자 및 참관단 모집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국내발명품의 우수성을 해외시장에 홍보하고, 제품수출과 시장개척의 계기를 마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코자 제32회 제네바 국제발명,신기술 및 신제품전시회 출품자 및 참관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전시회 개요

가. 명 칭 : 32nd International Exhibition of Inventions, New Techniques and Products

나. 전시기간 : 2004. 3. 31 (수) ~ 4. 4 (일) [5일간]

다. 전시장소 : 제네바 전시회의 센터 (Palexpo)

라. 주 최 : 국제발명품전시 조직위원회 (Salon International Des Invention)

마. 후 원 : 스위스 연방정부, 제네바 주정부 및 시의회

바. 전시규모 : 42개국 500점 (2003년)

2. 모집안내

가. 출품자

ㅇ 모집대상 : 국내에서 내국인이 개발한 발명(고안),신기술로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 또는 출원 중이며 제품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단, 초,중,고 학생 발명품은 제외)

ㅇ 모집기간 : 2004. 2. 1 - 2. 27

나. 참관단

ㅇ 모집대상 : 특허관련업무종사자, 직무발명자, 기업체부설 연구원, 상품개발 및 기회업무종사자등 참관 희망자

ㅇ 참관기간 : 2004. 3. 28 - 4. 3 (예정)

ㅇ 모집기간 : 2004. 2. 1 - 3. 5

다. 신청서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kipa.org⇒발명진흥/전시⇒국제발명품전시회 또는 공지사항]

※신청서 작성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제출

라. 접 수 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신경호

ㅇ 전 화 : (02)3459-2796

ㅇ 팩 스 : (02)3459-2819

ㅇ 이메일 : skh@kipa.org

 

 

 

 

 

3. [특허 Q&A] 명세서에서 종래기술의 기재여부에 대하여

 

 

 

[질문] 특허명세서을 보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명세서에는 통상적으로 관련 종래 기술의 리스트가 함께 공개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며, 만약에 종래기술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국내 명세서의 경우 발명의 배경이 되는 종래기술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문헌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헌명도 함께 기재하여햐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관련된 종래 기술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하나 정도를 선택하여 기술을 하거나, 종래기술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자료의 출처없이 단순한 일반적인 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술하는 대다수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수년전부터 IDS(Information Disclosure Ststement)제도(통칭 정보개시의무)를 신설하여 특허의 출원부터 등록시까지 출원인이 알고 있는 출원에 관련된 자료들을 미국특허청에 계속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DS 의무의 위반시에는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의 명세서의 작성 요령이 변경되어 명세서 내에 별도의 제목을 부가하여 본 출원과 연관된 특허들을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강제규정은 아니나, 이렇게 관련된 기술을 기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효과를 갖게됩니다. 예를 들면, 출원에 대한 국제분류를 부가하는 경우에도 서로 유사한 기술을 통하여 분류의 적용이 용이하고, 심사시에도 관련된 기술들을 파악하여 심사를 함에 따라 심사의 기한을 단축하는 의미도 있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연관된 출원들을 통하여 관련된 분야에 대한 기술 파악 및 동향을 분석하는 것도 용이해지는 여러 가지의 효과를 수반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공보의 경우는 심사관이 심사시에 인용한 자료들의 리스트를 공보에 기재하여, 이들을 통하여 본 특허가 어떤 특허들을 인용하였으며, 이후 본 특허를 어떤 특허들이 인용을 하였는가를 통하여, 특허 분석시에 특허의 중요도, 기술의 추이, 기술의 수명 등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의 명세서는 종래기술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래기술이 없는 전혀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종래기술의 기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처럼 선행하는 특허나 문헌들의 기재들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법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4. [상표 사례] 피카소 사건

 

 

 

[사건개요] 갑은 세계적으로 이미 고인이 된 저명한 화가인 피카소의 유족으로서, 을이 국내에서 피카소의 서명을 상표등록 받자, 이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입체파 화가로서 세계적으로 주지, 저명한 스페인 출신의 프랑스 화가인 파블로 루이쯔 피카소(Pablo Ruizy Picasso. 1881년 출생~1973년 사망, 이하 피카소라 한다.)가 그의 작품들에 표시해 온 널리 알려진 서명과 동일한 이 사건 상표를 피카소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그의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승낙 없이 등록출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카소의 유족(피카소의 딸, 손자)인 심판청구인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이 심결에 영향을 미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나 상표등록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판례해설] 대법원은 제임스딘 사건(96후2173[거절사정(상)])에서 출원상표 "JAMES DEAN"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 없으며, 출원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를 타인의 상품 표장으로서 인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제임스 딘 사건과 달리 본건 판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근거로 첫째,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의 미술저작물에 사용하는 서명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독점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 저명한 화가의 서명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그에 따라 그의 저작물에 대한 평가 또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와 함께 그 유족의 고인에 대한 추모경애의 마음을 손상시킨다 하여 이를 사회 일반의 도독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둘째로는 이와 같은 상표는 저명한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5. [발명이야기] 나사 이야기

 

 

 

둥근 원통 모양의 몸체, 연속적인 나선형 홈. 바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사의 모양이다. 이렇게 간단한 모양의 나사는 기계제작에 없어서는 안될 부품으로 물체를 고정하거나 힘과 운동의 방향을 바꾸어 줄 때에 사용되는 물건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없어서는 안될 발명품인 나사의 원리를 가장 먼저 응용한 사람은 누구일까?

나사의 원리를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은 '유레카'라고 외치며 알몸으로 목욕탕을 뛰쳐나갔다는 일화로유명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이다. "한 물체의 체적은 그것이 밀어내는 물의 양과 일치한다"라는 부피와 체적의 관계를 밝혀낸 것으로 더 유명한 아르키메데스가 나사의 원리를 알아낸 것은 그가 이집트 여행중일 때였다. 그는 나일강의 많은 수로와 지류에서 이상하게 생긴 파이프 모양의 장치들을 보게 되었다. 이것들은 비스듬히 물 속으로 통해 있고 사람의 손에 의해 돌려지는 것이었다. 그 물레 장치의 윗부분으로는 강에서부터 끌어올린 물이 솟아나오고 있었다. 아르키메데스는 이것을 관찰해 물이 나선형 모양의 관을 통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그는 이 나선형 장치의 원리를 이용해 배 밑에 괸 물을 퍼내는 기구를 만들었다. 또한 옷감을 눌러펴는 일, 포도를 압착해서 즙을 내는 일 등에도 활용했다. 이런 긍정적인 기능 외에도 종교 재판에서 죄수를 고문할 때 나사를 이용해 엄지손가락을 죄는 기구도 발명되었다. 그리하여 이 나선형 장치는 그 시초가 이집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아르키메데스의 나선'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르키메데스 자신은 이 나선을 "불변의 가속도를 가지고서 하나의 고정된 점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하나의 직선 위를 불변해 속도로 나아가면서 하나의 점을 그리고 있는 곡선"이라고 했다. 이러한 나선의 원리를 각 시대의 천재들도 응용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노트에는 나사식 인쇄기와 나사 절삭기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었고 제임스 와트는 특수 잉크로 쓴 편지 사본을 얻기 위해 압착식 스크루 프레스를 발명해냈다. 지난 1천년 동안 최고의 발명품이었던 나사는 16세기 경 나무 제품의 일자형 나사못으로 첫선을 보였다. 오늘날에는 일자형 나사못보다는 십자형 나사못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처음 십자형 나사못을 발명한 이는 미국에서 조그만 전파상 기술자로 일하던, 정규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필립이라는 사람이었다. 전파상에서 일하면서 마모된 일자 나사못을 수없이 대한 그였기에 평소에도 일자 나사못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러던 중 한번은 마모가 너무 심해 일자 홈조차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나사를 빼려다가 가로로 홈을 더 그어 보니 훨씬 일이 수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십자 나사못의 발명은 전 세계에 특허등록이 되면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단지 나사에 홈 하나를 더 팜으로써 갑부가 된 것이다.

여행 중 낯선 것에 흥미를 느껴 관찰한 아르키메데스나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십자 드라이버를 발명한 필립의 경우처럼 세기를 빛낸 위대한 발명은 사소함에서 출발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섬세한 눈길을 기다리는 발명품이 있지 않을까?

 

 

 

 

6. [세무] 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관한 국세청의 정책방침

 

 

 

앞으로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금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향락성 고액 접대비 등의 지출규모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의 과소비, 향락문화, 자원의 낭비, 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세법상 한도내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관행상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함에 따라 기업주 등이 사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부당회계 처리의 요인이 되고 있어, 접대비 제도를 국제관례 등에 맞게 바로 잡기 위하여 이번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의 뒷면이나 이 영수증을 붙인 용지의 여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 등을 간략히 기재하면 된다.

접대목적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는 5년간 회사 내에 보관만 하면 되며, 별도로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법인이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

종전에도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어야 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보관해야 했는데, 이번 고시로 50만원 이상인 접대비는 접대목적 등을 정규영수증에 기재해야 한다는 사항이 추가된 것이다.

조홍희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법인카드로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가족과 외식하는 등 기업주 및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쓴 비용이 드러나게 되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그만큼 제고될 것이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게 우리 기업도 비정상적인 접대보다는 해외시장 개척, 제품, 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무사 이태석 ● 전화 : 02-831-4060

 

 

 

 

7. [노무 관련 업무] 연봉제 도입 시 유의사항(Ⅲ)

 

 

 

3.운용

1.임금총액 항목

  -연봉: 기본급, 상여금, 수당 설정 여부

  -연봉외:법정수당, 특별성과급, 퇴직금

2. 지급회수

3.기타

1)퇴직금의 중도지급에 따르는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에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2)사용자 : 4대보험의 임금총액 결정

               중도지급되는 퇴직금의 세법상의 처 리: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따른 인정이자

               (현재 9%) 계산

    근로자 : 근로소득 범위

 

4.평가제도 설계

1.평가제도의 목적 및 목표의 명확화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 반영

-기여도와 평가 결과의 적합성

-인적자원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종업원 참여도

2.평가주체 및 대상

-평가자:본인, 1차, 2차 평가자, 동료/부하

-대상: 전사원/사무직/생산직/

3.평가과정 및 운영

-평가의 구분 : 능력/업적/태도, 다면평가제도

-평가회수 및 시기

-평가 방식 : 절대/상대

-평가등급 및 배정율 : 통상 5단계 설계

-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자 훈련

4.평가항목설정

예) 능력평가:직무지식, 추진력, 기획력, 조정력,부하육성능력, 외국어 능력,성과관리 등

     업적평가:직무별 구분 설정( 영업직: 매출액,매출이익율,고객만족도, 영업이익율 등)

     태도평가:성실성, 책임감,창의성,적극성,의사소통,유연성 등

5.평가결과 활용 -

승격: 능력평가, 태도평가, 업적평가

-연봉 및 성과급: 업적평가

-CDP : 능력평가, 태도평가

6.기타

-CDP 등 육성체계 정비

제공 : 비전노무사사무소●소장 : 이 영 노무사●전화 : 031-47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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