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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특허(전리)법상 보호대상은 발명, 실용신형(실용신안) 및 외관설계(의장)입니다.
이하에서는 발명을 위주로 하여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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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특허를 받기 위해서 발명·창조는 신규성, 창조성
및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 기타 선출원주의, 국내우선권제도,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음은 우리 나라와 같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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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체심사청구는 발명에만 적용됩니다. 발명특허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우리 나라는 5년임)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동일 발명을 외국에 출원했었다면 출원인은 심사청구 시 그 출원을 검색했던 그 나라의 자료나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혹은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나) 실용신형, 외관설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제도가 없으며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공중심사를 위하여 공고됩니다.
단, 실용신안의 경우 다음의 불특허사유에 대해서는 심사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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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특허법 제 5 조 및 제 2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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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의 불특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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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법률에 위배되는 발명창조
② 사회의 공공도덕을 위반한 발명창조
③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발명창조
④ 부분적으로 위법한 발명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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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의 불특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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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적 발견
② 지적활동의 규칙과 방법
③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
④ 동물 및 식물변종. 단, 제조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⑤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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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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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전리에서 실용신형으로의 출원변경 또는 그 반대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명전리와 실용신형의 동시 출원은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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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단, 실용신형과
외관설계는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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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공고 없이 등록사정을 받으면 공보에 공고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등록 공고일로부터 6개월(우리 나라는 3개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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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이 계류중인 때에는 출원일로부터 3년차부터는 출원유지비($75
정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원유지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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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관의 거절사정 또는 특허권의 취소나 유지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리복심위원회에 복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리복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신형, 외관설계특허에 관련된
전리복심위원회의 결정은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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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의 출원비용은 약 350~5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거절이유를 받게 되면 이 비용은 더욱 늘어납니다. 중국 출원비용이 비싼 것은 주 출원인이 외국인이므로 각종 비용을 비싸게
함과 아울러 특허출원서 및 명세서의 중국어 번역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등록비용은 등록시에 년차료 2년분을 납부하고 3년차부터는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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