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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1.기준, ★표는 면제ㆍ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출원료
특 허
실용신안
의 장 ★ 상 표
심사 무심사
전자출원
(온라인,FD)
기본료 38,000원 17,000원
(+※)
60,000원 1의장마다 45,000원 1상품류구분마다56,000원
(갱신추납 : 85,000원)
가산료 없음
(20면 초과 시 가산제도 폐지)
없음
(20면 초과 시 가산제도 폐지)
없음 없음(기본료+가산료 구분체계에서 1의장마다로 변경) 없음(기본료+가산료 구분체계에서 1상품류 구분마다로 변경)
서연출원 기본료 38,000원 17,000원 70,000원 1의장마다55,000원 1상품류구분마다66,000원
(갱신추납 : 95,000원)
가산료 명세서ㆍ도면ㆍ요약서 1면마다
1,000원을 가산
명세서ㆍ도면ㆍ요약서 1면마다
1,000원을 가산
없음 없음(기본료+가산료 구분체계에서 1의장마다로 변경) 없음(기본료+가산료 구분체계에서 1상품류 구분마다로 변경)
※ 실용신안등록출원시 최초 1년분 등록료(기본20,000원)는 출원료와 함께 납부하고,
     2~3년분은 설정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출원료 중 특허ㆍ실용신안을 전자출원으로 할 경우에는 가산료를 폐지하여 기본료만 부과하고,
     서면출원의 경우에는 가산료 부과
 ㅇ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78,000원★
 
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특 허 실용신안 의 장 상 표
심사 무심사
우선권주장신 청 료 기본료 1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1상품류
구분 마다 20,000원
가산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우선권주장추 가 료 추가료 1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없음 없음 없음
심 사
청 구 료
기본료 109,000원 없음
(단, 99.7.1 이전 출원인 경우 55,000원)
없음 없음 없음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32,000원을 가산 (청구범위 기본1항 초과 시 초과 1항마다 14,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우선심사
신 청 료
기본료 135,000원 없음
(단, 99.7.1이전 출원인 경우72,000원)
70,000원 없음 없음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32,000원을 가산 (청구범위 기본1항 초과 시 초과 1항마다 14,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분할 및 변경출원료★, 이중출원료★
- 변경출원료 : 매건 10,000원(의장 : 단독↔유사, 심사→무심사, 상표 : 상표↔서비스표)
단, 특허ㆍ 실용ㆍ의장 상호간 : 당해 권리의 신규출원료(1999. 7. 1 이전 출원분)
의장무심사→심사 : 매건 25,000원
- 분할 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단, 복수의장등록출원 또는 다류지정
商標등록출원 分割의 경우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
- 의장의 분할 및 변경출원료 : 15,000원. 단,
복수의장등록출원한 1일련번호의 의장에 대하여 출원의 분할 및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의 출원의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 30,000원
의장무심사등록출원한 일부의장에 대하여 출원의 분할 및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의 출원의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 65,000원
의장심사등록출원한 의장의 일부의장에 대하여 출원의 분할 및 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의 출원의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 50,000원
- 이중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단, 분할, 변경, 이중출원이 전자출원인 경우 전자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하고, 서면출원인 경우에는 서면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료★ <기술평가청구는 등록설정이후에만 가능-출원과 동시(×)>
- 기본료 : 매건 86,000원(감면대상 아님. 단, 장애인 등 면제대상자에 한하여 전액면제)
- 가산료 : 기술평가 청구범위의 1항마다 14,000원 가산
 
보정료 및 보완료
- 절차보정(수수료 미납, 첨부서류 미 제출 등), 내용보정(명세서등) 구분 없이 :
전자문서 제출; 매건 3,000원, 서면제출; 매 건 13,000원(보정서의 제출방법(전자, 서면)에 따라 구분하고 전자로 제출 시는 보정료 인하(11,000원→3,000원), 서면으로 제출 시는 인상(11,000원→13,000원))
-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 보정료
보정료 : 전자문서 제출(매건 3,000원, 단,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이 보정전의 상품류 구분 초과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가산), 서면제출(매건 13,000원, 단,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이 보정전의 상품류 구분 초과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66,000원 가산)
- 상표등록출원ㆍ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 매건 10,000원
 
출원인 변경 신고료
- 매건 13,000원(상속 및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6,500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6,500원
(2005.12.31까지)
-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출원인변경신고료는 면제
 
법정(지정)기간 또는 기일연장 신청료
- 1회 : 20,000원, 2회 : 34,000원, 3회 : 83,000원, 4회 : 136,000원, 5회 이상 : 249,000원
 
의장비밀보장청구료 : 1의장마다 20,000원
 
의장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매건 24,000원(감면대상×)
 
이의신청료 : 매건 11,000원
 
※ PCT 국제출원시 예상비용 (2004. 4. 1 기준)
☞ 예시 : 한국특허청에 출원하면서 출원언어를「국어」로 작성하고,「한국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PCT국제단계) 예상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PCT국제단계 이후 국내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송달료 45,000원 국제출원료 1,329,000원 조사료 225,000원
예비심사료 225,000원 취급료 190,000원 총 액 2,014,000원
단, PCT-SAFE 출원시 285,000원, PCT-EASY 출원시 95,000원을 국제출원료에서 감면받을 수 있음.
기타 PCT국제출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 042-481-5206, 5207, 5198 또는 E-mail(kipopct@kipo.go.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원료
설정
등록료
(1~3년분)
연 차 등 록 료
4~6년 7~9년 10~12년 13~15년 16~18년 19~21년 22~25년
특 허 기본료 매년 27,000원씩
81,000원★
매년
60,000원
매년
120,000원
매년
240,000원
매년
480,000원
매년
960,000원
매년
1,920,000원
매년
3,84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매년 18,000원씩
54,000원★
매년
25,000원
매년
43,000원
매년
55,000원
매년
68,000원
매년
80,000원
매년
95,000원
매년
120,000원
실용신안 기본료 매년 20,000원씩
60,000원★
매년
40,000원
매년
80,000원
매년
160,000원
매년
32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매년 5,000원씩
15,000원★
매년
10,000원
매년
15,000원
매년
20,000원
매년
25,000원
의장 심 사 매년 25,000원씩
7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매년
280,000원
무심사 매년 1의장마다 25,000원씩
7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매년
280,000원
상 표 상표(서비스표) 211,000원 * 다류지정의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가산
(존속기간갱신의 경우 256,000원 가산)
지정상품추가
존속기간갱신 256,000원
 
기타 등록료
- 권리이전 등록료
 
상속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특허권: 매건53,000원, 실용신안권: 매건40,000원, 의장권: 매건40,000원, 상표권: 매건113,000원
상속 및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14,000원
(2005.12.31까지)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이전등록료는 면제
-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6,000원
- 실시권ㆍ사용권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전용: 매건72,000원
통상: 매건43,000원
- 질권설정등록ㆍ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4,000원(단, 국가기관, 법원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록료는 면제)
-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ㆍ지번변경 제외)ㆍ취소ㆍ말소ㆍ회복등록료 : 매건 5,000원
- 정정청구료 : 전자문서 제출(매건 26,000원), 서면제출(매건 36,000원)
- 가등록료 : 매건 13,000원
- 신탁등록ㆍ그 변경등록료 : 매건 20,000원
 
 
심판청구료 (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특허ㆍ실용신안 ★ 의 장 ★ 상 표
거절,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전자문
서제출
기본료 매건 100,000원 매건130,000원 1의장마다120,000원 매건130,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120,000원 매건13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1항마다 11,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서면
제출
기본료 매건 120,000원 매건150,000원 1의장마다140,000원 매건150,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140,000원 매건15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1항마다 11,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매건 130,000원, 서면제출의 경우 매건 150,000원
 
심판ㆍ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당사자 참가 : 매건 150,000원
- 보조참가 : 매건 18,000원
 
심판관의 제척ㆍ기피 신청료 : 매건 1,500원
 
비용액 결정의 청구료 : 매건 500원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00원
 
심판청구서 관련 보정료 : 전자문서 제출 : 매건 3,000원, 서면제출: 매 건 13,000원
 
 
각종서류의 증명신청료
- 매건 500원 (첨부물 복사 가산료 : 특허 매건 3,000원, 실용신안 매건 1,500원, 의장 매건 500원,
   상표 매건 500원)
 
등록원부 사본ㆍ기록사항의 교부 신청료
- 매건 500원 (온라인 신청하고 온라인 수령 시 신청료 없음)
 
출원ㆍ등록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 신청료
- 특허 매건 3,000원, 실용신안 1,500원, 의장 500원, 상표 500원 (온라인 및 온라인 외 통합)
 
이의신청 및 정보제공 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 신청료
- 온라인 수령: 매건 2,500원, 서면 수령: 매면 200원
 
심판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 신청료
- 온라인 수령: 매건 5,000원, 서면수령: 매면 200원, 모사전송 수령: 매면 300원
 
공보류(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포함)ㆍ도서의복사신청료
- 방문 또는 우편; 매면100원, 모사전송 수령; 매면 300원
 
특허(등록)증 재교부ㆍ그 사본교부 신청료
- 매건 6,500원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신청
- 전자문서제출; 매건 5,000원, 서면제출; 매건 15,000원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 신청
- 전자문서제출; 매건 3,000원, 서면제출; 매건 13,000원
 
< 개별수수료 : 국제사무국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정한 경우 >
 
국제상표등록출원 : 1상품류 구분마다 280,000원
 
국제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 : 1상품류 구분마다 320,000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보정 시 보정료 : 매건 10,000원
 
<출원료ㆍ등록료ㆍ수수료 납부요령>
접수번호(납부자번호)부여일 다음날까지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또는 온라인 납부
( KT-NET이용: 농협, 신한은행,   지로(www.giro.or.kr)이용: 모든 국고수납은행 )
우편을 이용한 요금납부 시 우체국 통상환을 이용하여 서류에 동봉 제출하여야 함.
 
 
특허청 종합민원실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우 : 302-701
- 전화 : 전화상담(콜 센터) 1544-8080, 음성자동안내(ARS) (042)481-5114
- FAX : (042)472-0684
 
특허청 서울사무소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4,5층), 우 : 135-784
- 전화 : 음성자동안내(ARS) (02)568-8155~7, 일반 (02)568-6079
- FAX : (02)566-8454
 
특허청 홈페이지 : http://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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