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4. 1.기준, ★표는 면제ㆍ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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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원료 |
|
특 허
★ |
실용신안
★ |
의 장 ★ |
상 표 |
| 심사 |
무심사 |
|
전자출원
(온라인,FD) |
기본료 |
38,000원 |
17,000원
(＋※) |
60,000원 |
1의장마다 45,000원 |
1상품류구분마다56,000원
(갱신추납 : 85,000원) |
| 가산료 |
없음
(20면 초과 시 가산제도 폐지) |
없음
(20면 초과 시 가산제도 폐지) |
없음 |
없음(기본료+가산료 구분체계에서 1의장마다로 변경) |
없음(기본료+가산료 구분체계에서 1상품류 구분마다로 변경) |
| 서연출원 |
기본료 |
38,000원 |
17,000원 |
70,000원 |
1의장마다55,000원 |
1상품류구분마다66,000원
(갱신추납 : 95,000원) |
| 가산료 |
명세서ㆍ도면ㆍ요약서 1면마다
1,000원을 가산 |
명세서ㆍ도면ㆍ요약서 1면마다
1,000원을 가산 |
없음 |
없음(기본료+가산료 구분체계에서 1의장마다로 변경) |
없음(기본료+가산료 구분체계에서 1상품류 구분마다로 변경) |
|
※ 실용신안등록출원시 최초 1년분 등록료(기본20,000원)는
출원료와 함께 납부하고,
2~3년분은 설정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출원료 중 특허ㆍ실용신안을 전자출원으로 할 경우에는 가산료를 폐지하여 기본료만
부과하고,
서면출원의 경우에는 가산료 부과
ㅇ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78,000원★ |
| |
| ◎ 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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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
실용신안 |
의 장 |
상 표 |
| 심사 |
무심사 |
|
| 우선권주장신
청 료 |
기본료 |
1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
1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
1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
1상품류
구분 마다 20,000원 |
| 가산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우선권주장추 가 료 |
추가료 |
1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심 사
청 구 료
★ |
기본료 |
109,000원 |
없음
(단, 99.7.1 이전 출원인 경우 55,000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가산료 |
청구범위의 1항마다 32,000원을 가산 |
(청구범위 기본1항 초과 시 초과 1항마다 14,000원
가산) |
없음 |
없음 |
없음 |
우선심사
신 청 료 |
기본료 |
135,000원 |
없음
(단, 99.7.1이전 출원인 경우72,000원) |
70,000원 |
없음 |
없음 |
| 가산료 |
청구범위의 1항마다 32,000원을 가산 |
(청구범위 기본1항 초과 시 초과 1항마다 14,000원
가산) |
없음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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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분할 및 변경출원료★,
이중출원료★ |
| - 변경출원료 : |
매건 10,000원(의장 : 단독↔유사, 심사→무심사, 상표 : 상표↔서비스표)
단, 특허ㆍ 실용ㆍ의장 상호간 : 당해 권리의 신규출원료(1999. 7. 1 이전 출원분)
의장무심사→심사 : 매건 25,000원 |
|
| - 분할 출원료 :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단, 복수의장등록출원 또는 다류지정
商標등록출원 分割의 경우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 |
|
| - 의장의 분할 및 변경출원료 : 15,000원. 단, |
 |
복수의장등록출원한 1일련번호의 의장에 대하여 출원의 분할 및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의 출원의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 30,000원 |
|
의장무심사등록출원한 일부의장에 대하여 출원의 분할 및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의 출원의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
65,000원 |
|
의장심사등록출원한 의장의 일부의장에 대하여 출원의 분할 및 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의 출원의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 50,000원 |
|
| - 이중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 ※ |
단, 분할, 변경, 이중출원이 전자출원인 경우 전자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하고, 서면출원인 경우에는 서면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 |
|
| |
| ◎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료★ <기술평가청구는
등록설정이후에만 가능-출원과 동시(×)> |
- 기본료 : 매건 86,000원(감면대상 아님. 단, 장애인 등
면제대상자에 한하여 전액면제)
- 가산료 : 기술평가 청구범위의 1항마다 14,000원 가산 |
| |
| ◎ 보정료 및 보완료 |
| - |
절차보정(수수료 미납, 첨부서류 미 제출 등), 내용보정(명세서등)
구분 없이 :
전자문서 제출; 매건 3,000원, 서면제출; 매 건 13,000원(보정서의 제출방법(전자, 서면)에 따라
구분하고 전자로 제출 시는 보정료 인하(11,000원→3,000원), 서면으로 제출 시는 인상(11,000원→13,000원)) |
|
|
|
보정료 : 전자문서 제출(매건 3,000원, 단,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이 보정전의 상품류 구분 초과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가산), 서면제출(매건 13,000원, 단,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이
보정전의 상품류 구분 초과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66,000원 가산) |
|
| - |
상표등록출원ㆍ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 매건 10,000원 |
|
| |
| ◎ 출원인 변경 신고료 |
| - |
매건 13,000원(상속 및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6,500원) |
|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6,500원
(2005.12.31까지) |
| - |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출원인변경신고료는 면제 |
|
| |
| ◎ 법정(지정)기간 또는 기일연장 신청료 |
| - 1회 : 20,000원, 2회 : 34,000원, 3회 : 83,000원,
4회 : 136,000원, 5회 이상 : 249,000원 |
| |
| ◎ 의장비밀보장청구료 : 1의장마다
20,000원 |
| |
| ◎ 의장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매건
24,000원(감면대상×) |
| |
| ◎ 이의신청료 : 매건 11,000원 |
| |
| ※ PCT 국제출원시 예상비용 (2004.
4. 1 기준) |
| ☞ 예시 : |
한국특허청에 출원하면서 출원언어를「국어」로 작성하고,「한국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PCT국제단계) 예상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PCT국제단계 이후 국내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
|
|
|
송달료 45,000원 |
|
국제출원료 1,329,000원 |
|
조사료 225,000원 |
|
예비심사료 225,000원 |
|
취급료 190,000원 |
|
총 액 2,014,000원 |
|
| ※ |
단, PCT-SAFE 출원시 285,000원, PCT-EASY 출원시 95,000원을 국제출원료에서 감면받을
수 있음. |
| ※ |
기타 PCT국제출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 042-481-5206, 5207, 5198 또는 E-mail(kipopct@kipo.go.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출원료 |
 |
설정
등록료
(1~3년분) |
연 차 등 록 료 |
| 4~6년 |
7~9년 |
10~12년 |
13~15년 |
16~18년 |
19~21년 |
22~25년 |
|
| 특 허 |
기본료 |
매년 27,000원씩
81,000원★ |
매년
60,000원 |
매년
120,000원 |
매년
240,000원 |
매년
480,000원 |
매년
960,000원 |
매년
1,920,000원 |
매년
3,840,000원 |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
매년 18,000원씩
54,000원★ |
매년
25,000원 |
매년
43,000원 |
매년
55,000원 |
매년
68,000원 |
매년
80,000원 |
매년
95,000원 |
매년
120,000원 |
| 실용신안 |
기본료 |
매년 20,000원씩
60,000원★ |
매년
40,000원 |
매년
80,000원 |
매년
160,000원 |
매년
320,000원 |
|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
매년 5,000원씩
15,000원★ |
매년
10,000원 |
매년
15,000원 |
매년
20,000원 |
매년
25,000원 |
| 의장 |
심 사 |
매년 25,000원씩
75,000원★ |
매년
35,000원 |
매년
70,000원 |
매년
140,000원 |
매년
280,000원 |
| 무심사 |
매년 1의장마다 25,000원씩
75,000원★ |
매년
35,000원 |
매년
70,000원 |
매년
140,000원 |
매년
280,000원 |
| 상 표 |
상표(서비스표) |
211,000원 |
*
다류지정의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가산
(존속기간갱신의 경우 256,000원 가산) |
| 지정상품추가 |
| 존속기간갱신 |
256,000원 |
|
| |
| ◎ 기타 등록료 |
| - |
권리이전 등록료 |
| |
|
상속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특허권: 매건53,000원, 실용신안권: 매건40,000원, 의장권: 매건40,000원, 상표권:
매건113,000원 |
|
상속 및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14,000원
(2005.12.31까지) |
|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이전등록료는 면제 |
|
| - |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6,000원 |
| - |
실시권ㆍ사용권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
| |
|
전용: 매건72,000원 |
|
통상: 매건43,000원 |
|
| - |
질권설정등록ㆍ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4,000원(단, 국가기관, 법원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록료는 면제) |
| - |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ㆍ지번변경 제외)ㆍ취소ㆍ말소ㆍ회복등록료 : 매건 5,000원 |
| - |
정정청구료 : 전자문서 제출(매건 26,000원), 서면제출(매건 36,000원) |
| - |
가등록료 : 매건 13,000원 |
| - |
신탁등록ㆍ그 변경등록료 : 매건 20,000원 |
|
| |
|
| |
 |
| ◎ 심판청구료 (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
 |
특허ㆍ실용신안 ★ |
의 장 ★ |
상 표 |
| 거절,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 |
보정각하 |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
보정각하 |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
보정각하 |
|
전자문
서제출 |
기본료 |
매건 100,000원 |
매건130,000원 |
1의장마다120,000원 |
매건130,000원 |
1상품류구분마다 120,000원 |
매건130,000원 |
| 가산료 |
청구범위의1항마다 11,000원 가산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서면
제출 |
기본료 |
매건 120,000원 |
매건150,000원 |
1의장마다140,000원 |
매건150,000원 |
1상품류구분마다 140,000원 |
매건150,000원 |
| 가산료 |
청구범위의1항마다 11,000원 가산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매건 130,000원, 서면제출의 경우 매건
150,000원 |
| |
| ◎ 심판ㆍ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 - |
당사자 참가 : 매건 150,000원 |
| - |
보조참가 : 매건 18,000원 |
|
| |
| ◎ 심판관의 제척ㆍ기피 신청료 :
매건 1,500원 |
| |
| ◎ 비용액 결정의 청구료 : 매건
500원 |
| |
| ◎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00원 |
| |
| ◎ 심판청구서 관련 보정료 : 전자문서
제출 : 매건 3,000원, 서면제출: 매 건 13,000원 |
| |
|
| |
 |
| ◎ 각종서류의 증명신청료 |
- 매건 500원 (첨부물 복사 가산료 : 특허 매건 3,000원,
실용신안 매건 1,500원, 의장 매건 500원,
상표 매건 500원) |
| |
| ◎ 등록원부 사본ㆍ기록사항의 교부 신청료 |
| - 매건 500원 (온라인 신청하고 온라인 수령 시 신청료 없음) |
| |
| ◎ 출원ㆍ등록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 신청료 |
| - 특허 매건 3,000원, 실용신안 1,500원, 의장 500원,
상표 500원 (온라인 및 온라인 외 통합) |
| |
| ◎ 이의신청 및 정보제공 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 신청료 |
| - 온라인 수령: 매건 2,500원, 서면 수령: 매면 200원 |
| |
| ◎ 심판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 신청료 |
| - 온라인 수령: 매건 5,000원, 서면수령: 매면 200원,
모사전송 수령: 매면 300원 |
| |
| ◎ 공보류(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포함)ㆍ도서의복사신청료 |
| - 방문 또는 우편; 매면100원, 모사전송 수령; 매면 300원 |
| |
| ◎ 특허(등록)증 재교부ㆍ그 사본교부 신청료 |
| - 매건 6,500원 |
| |
|
| |
 |
| ◎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신청 |
| - 전자문서제출; 매건 5,000원, 서면제출; 매건 15,000원 |
| |
| ◎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 신청 |
| - 전자문서제출; 매건 3,000원, 서면제출; 매건 13,000원 |
| |
| < 개별수수료 : 국제사무국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정한 경우 > |
| |
| ◎ 국제상표등록출원 : 1상품류 구분마다
280,000원 |
| |
| ◎ 국제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 : 1상품류
구분마다 320,000원 |
| |
|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보정 시 보정료
: 매건 10,000원 |
| |
| <출원료ㆍ등록료ㆍ수수료 납부요령> |
| ㅇ |
접수번호(납부자번호)부여일 다음날까지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또는 온라인 납부
( KT-NET이용: 농협, 신한은행, 지로(www.giro.or.kr)이용:
모든 국고수납은행 ) |
| ㅇ |
우편을 이용한 요금납부 시 우체국 통상환을 이용하여 서류에 동봉 제출하여야 함. |
|
|
| |
|
| |
 |
| ◎ 특허청 종합민원실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우 : 302-701
- 전화 : 전화상담(콜 센터) 1544-8080, 음성자동안내(ARS) (042)481-5114
- FAX : (042)472-0684 |
| |
| ◎ 특허청 서울사무소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4,5층),
우 : 135-784
- 전화 : 음성자동안내(ARS) (02)568-8155～7, 일반 (02)568-6079
- FAX : (02)566-8454 |
| |
| ◎ 특허청 홈페이지 : http://kipo.go.kr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