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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으로는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 또는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는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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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국제조사ㆍ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ㆍ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합니다.
3.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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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 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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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을 하면서 국내출원 또는 외국출원을 기초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일(즉,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 복수의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최선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을 하여야 하며 우선권 서류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당해 특허청(수리관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리관청인 대한민국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 서류에 대한 방식심사를 합니다.
동 방식심사에서 보정지시를 할 만한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국제출원일을 인정하고
국제출원번호를 부여한 다음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일을
통지합니다.
그러나 방식심사 결과 흠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지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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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각 특허청 및 유럽 특허청(EPO)등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조사란, 국제출원과 관련된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국제조사기관이 조사하는 단계로서,
모든 국제출원은 국제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각국 특허청은 국제조사기관에서 행한 선행기술의 조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심사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우리나라 관할의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언어가 국어인 경우에는 한국특허청이며, 국제출원언어가
영어인 경우에는 한국, 오스트리아 또는 호주 특허청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출원언어가 일어인 경우에는 일본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이 됩니다.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의 결과 발견된 문헌명을 목록(리스트)으로 작성하여 국제조사보고서에 게재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은 우선일로부터
9개월 또는 조사용사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며, 국제사무국은 송부받은 국제조사보고서를 국제출원의 모든 서류와 함께 각 지정국에 송부합니다.
출원인은 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원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구범위에 대하여 우선일로부터
16개월이내 혹은 국제조사보고서송달일로부터 2개월이내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1회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으며, 당해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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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개란, 국제출원이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로 이행되기 이전에 국제사무국에서
공개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을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공개하며, 출원인이 국제출원의 국제공개를
행할 것을 국제사무국에 청구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기간 이전에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국제공개는,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팜플렛 형태로 공개하고, 국제출원언어가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또는 중국어로 된 경우에는 그 언어로 공개하며 그 이외의 언어로 된 경우에는 영어번역문으로
공개합니다. 따라서, 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조기국제공개 청구시에는 그 청구일까지)
국제공개용 영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사무국은 국제공개와 함께 국제출원서류를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각 지정관청에 송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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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발명의
특허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후 각 국가에 대한 특허출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원인이 특허출원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국가에
대하여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에서 선택된 모든 선택국에
대하여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서류의 번역문 제출, 국내수수료 납부, 대리인 선임 등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국제조사보고서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하였다면 보정서 원문 및 번역문을,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에 명세서/청구범위/도면을 보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원문 및 번역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지정관청에 대해 이상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그 PCT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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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예비심사청구 |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므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선택국)를 표시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선일로부터 19개월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PCT DEMAND)를 제출할 경우에는 각 선택국에 있어서 번역문 제출일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연장됩니다.
출원인은 일부 또는 모든 선택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국이 취하되면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체약국의 국내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체약국에서의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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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예비심사 |
국제예비심사에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대한민국특허청)이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출원인의 선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임의적인
절차입니다. 각국 특허청은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행한 신규성 등 특허요건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우선일로부터 28 개월 내에 각 청구범위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제시합니다. 여기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헌을 이용하며,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설명을 붙입니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되고, 국제사무국은 각 선택관청에 이를 부속서류와 함께 송부합니다. 각
선택국은 이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심사노력을 경감할 수 있는 한편, 출원인은 보고서의 결과를 참고하여 선택국에서의 절차속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자명한 것이 아닌 것)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심사하나, 이는 예비적인 판단으로서 각국특허청에서의 심사시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할의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출원언어가 국어인 경우에는 한국특허청이며, 국제출원언어가 영어인 경우에는 한국
또는 오스트리아 특허청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출원언어가 일어인 경우에는 일본특허청이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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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명세서/청구범위/도면보정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전에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
전체에 대하여 횟수의 제한 없이 보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합니다. 또한, 그 보정의 효과는
선택국에 미치게 됩니다.
출원번역문이 제출된 이후의 절차는 각 지정국에서 국내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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