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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특허제도
운용 과정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micro-invention)이 경시되어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었으며 따라서 산업정책상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소발명을 보호 장려하는 일이 필요함을 인식하였습니다.
그 결과 독일 이외의 몇몇 국가들에 있어서도 특허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 하에 실용신안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그 제도내용과
운용형태는 국가마다 다소 상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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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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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출원을 위하여 준비하는 서류는 특허출원의 경우와 대동소이 합니다. 다만, 실용신안법상의 보호대상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것으로서 카테고리가 물품에 한정되며 방법이나 재료, 물질, 화학발명 기타 컴퓨터 프로그램 및
비즈니스 모델까지 보호하는 특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이 물품에 구체화되는 고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면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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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용신안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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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용신안에서의 보호대상 |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하지만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반면에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고안은 창작이면 족하고 고도성까지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발명과의 차이점이지만, 그렇다고 고안이 낮은 수준의 기술이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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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중출원 |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를 동시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중출원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를 출원하는 이유는 실용신안의 심사기간이 짧으므로 조기에 권리를 확보한 후, 추후 특허를 다시
획득하여 20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허출원에 기초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의 이중출원은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기 전까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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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선권 주장 |
| 실용신안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선출원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한 고안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 포기, 무효, 취하된 경우 혹은 선출원이 등록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용신안의 등록은 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한 기간은 특허에 비하여 상당히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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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은 특허법과는 달리 실질적 등록요건에 대한 실체심사는 생략하고,
출원에 대한 기초적인 형식적 요건(방식심사,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판단하여 등록을 허여함으로써 신속한 권리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방식심사시에는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심사하고, 기초적요건 심사는 고안의 대상, 공서양속 위반,
1실용신안등록범위 위반,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신규사항을 추가한 보정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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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1999. 7. 1.부터 선등록제도가
시행되어 모든 출원은 출원후 3개월이 지나면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 됩니다. 실용신안등록에 의해 비로소 실용신안권이
발생하게 되며, 실용신안등록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행하게 됩니다.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밟고자 하는 자는 최초 1년분의 등록료를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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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평가청구 |
등록된 실용신안권은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초적 요건만을 판단하므로 부실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평가제도는
이러한 부실권리의 행사에 따른 제 3 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술평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청구항이 2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시기는 실용신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실용신안권의 소멸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래에는 기술평가청구를 횟수의 제한 없이 허용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하고, 다만 선출원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더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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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등록유지결정 |
심사관이 등록된 실용신안을 기술평가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정청구서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의 등록이 유효한 것이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마땅하다는 등록유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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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침해자 등에 권리행사 |
등록유지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서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유지결정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에 그 권리의 침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평가의 결과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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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등록취소결정 |
기술평가를 한 결과 실용신안등록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실용신안권자는 주어진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자는 취소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및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심사관이 출원된 실용신안을 기술평가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의 답변에 의해 이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 심사관은 그 실용신안의 등록이 잘못되어 취소한다는 등록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편, 등록취소결정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취소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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