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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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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specification)라 함은 출원인이 특허 받고자 하는
대상물을 기재한 서류로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기술문헌임과 동시에 독점배타적인 기술적 범위를 나타내는 권리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명세서는 당해 발명의 기술설명서라고 할 수 있으며, 당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기술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명세서에 당해 분야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실시예(best mode)를 제시하고,
실시 가능한 공개(enabling disclosure)를 하여야 합니다.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출원 명세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파일로 반드시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학회지나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를 작성하는 것과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세서는 그 기재내용에 의거하여 국가기관(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하고 거기에 기재된 발명을 독점하는 권리를
출원자에게 부여하려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기술사항, 기재양식과 순서 등에서 매우 까다로운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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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특허법 제42조 3항)
* 발명의
목적
- 종래기술 및 문제점
-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 구성
*
효과
(4) 특허청구의 범위(특허법 제42조 4항)
이들 항목이 없으면 정식의 명세서라고 인정할 수 없고, 법률(방식) 위반으로서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 보정
지령에 응답하여 정확하게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자체가 무효가 되어 버리는 일이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력한 무기로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발명자가 직접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양질의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는 고도의 전문성 및 숙련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발명자는 특허전문가에게 충분한 기술자료와 상세한 발명신고내용을 제공하여
특허전문가로 하여금 강력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출원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없으면 특허취득 자체가 곤란하며, 설사 특허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극히 협소한 권리를 얻게 되어 궁극적으로
전혀 무익한 권리증만 남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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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원제도는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동시에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동일 기술에 대한 권리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실용신안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입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로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그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을
한 자는 특허결정서등본을 송달 받기 전 또는 그 특허출원이 특허거절결정 된 경우 최초의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중출원을 한 경우, 그 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권리의 존속기간 또한 원출원의 출원일로부터
기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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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국가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은 그 나라에서만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즉, 국내에서 특허등록을 받았다 할지라도 해외에서 당해 특허권을 침해받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 복수의 국가에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별도의 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출원방법에는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직접 출원하는 경우
(2)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보통 해외 출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5개국 이하의 특정 국가에만 출원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는 파리조약 동맹국들이 회원국과의 지리적, 시간적 문제, 특허 관련 비용, 각국의 상이한 언어, 다른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산업재산권제도를 이용하여 기술이전을 원활히 하고 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제도로서, 어느
한 당사국에 출원하고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다른 당사국에도 동일한 특허를 출원하면, 그 다른 당사국에 제출한
출원도 신규성 등의 심사시 그 최초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PCT출원하는 경우
PCT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해외에 출원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약하며 기술교류 협력을 위하여 체결된
조약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국제출원을 하고 다수의 체약국을 지정하면 지정된 모든 체약국에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한 날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별로 해외출원여부가 불투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업적
성공 여부를 타진할 시간을 20개월 내지 30개월 정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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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출원의 경우에는 타 출원의 심사순위에 관계 없이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출원 공개 후 특허권이 설정등록 되기 이전에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 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긴급처리가 요구되는 특허출원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5) 벤처기업의 출원
(6) 신기술개발 또는 품질인증사업에 관한 출원
(7) 외국에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8) 실시 또는 실시준비중인 출원
(9)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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