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국내출원 > 출원료등의면제 및 감면제도
◎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단,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면제 및 감면내용은 한시적용(2005.12.31)에서 상시적용으로
     변경 됨
 
 
반드시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등록 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면 제 대 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발명(고안)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확인원 사본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재학생에 한함, 기능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재학증명서
※ 유의 : 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개인 발명(고안)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 소기업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업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구분에 의함.
직무발명(고안)ㆍ창작인 경우에 한함
ㅇ아래의 서류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사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서 사본 등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생략 가능)
※ 유의 :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감면대상×)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중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1. 제조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인 기업
4. 어업, 통신업, 방송업 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5. 통신판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6. 농업, 임업 등 기타 모든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상기 업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구분에 의함.
직무발명(고안)ㆍ창작인 경우에 한함
ㅇ 아래의 서류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사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 고서 등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생략 가능)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시) 재무제표 사본 등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으로 제출)
2.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전담조직 또는 공공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기술이전촉진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이전 전담조직(고등교육법에 의한 국ㆍ공립학교는 법인인 경우에 한함)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ㆍ단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연하거나 출자한 법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상기 업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구분에 의함.
직무발명(고안)ㆍ창작인 경우에 한함
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단, 필요시 설립인가서 사본)
해당 증명서류
※ 유의 :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감면대상×.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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