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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의 3인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그 분쟁을 심리·결정하는 쟁송의 해결절차를 말합니다. 특허 심판 및
특허 소송 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 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결정하는 제도로서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닙니다.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서
1심을 담당하고, 불복 시 2심인 특허법원을 거쳐 3심인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는 심급 구조로 심판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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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소송이라 함은 특허 침해 소송 등 사인간 권리 분쟁에 관한 일반
민사 사건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특허심판원 심결의 당부를 다투기 위한 2심 이후의 심결 취소 소송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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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계 심판은 청구인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심판으로서 다음과
같이 4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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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
특허출원 및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 결정(심사 과정에서의 보정 각하 결정 포함)에 대한
당부를 다투기 위해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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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관 합의체의 특허 취소 결정에 대한 당부를 다투기 위해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특허취소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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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정심판 |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하자가 있거나 불명료한 부분이 있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 그 하자 등을 치유하기 위해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로서,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은 물론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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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각하 결정에 대한 당부를 다투기 위해 출원인이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각하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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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계 심판은 당사자 대립 구조의 심판으로서 다음과 같이 5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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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의 무효심판 |
특허가 법정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를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로서,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은 물론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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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의 무효심판 |
특허이의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정정, 특허 무효 심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특허의 정정 및 정정 심판에 의한 정정이 법정
정정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정정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정정이 확정된 후로서,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은 물론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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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비권리자의 실시 발명인 (가)호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특허권자가 (가)호 발명의
실시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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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비권리자의 실시 발명인 (가)호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가)호 발명의
실시자가 특허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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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선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과 이용 또는 저촉 관계에 있어 자기의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후원
특허권자가 자기의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선원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또는 상표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선원 권리 및 후원 권리가 모두 존속하는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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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행한 처분 중 일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불복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특허소송에는 특허심판제도의 심급 구조면에서 존재하는 심결에
대한 소와 보상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불복의 소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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