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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일독일 탄생(1990.10. 3)후는 서독의 특허법이 독일 전역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1992. 5 확장법(The Extension Law)이 발효됨으로써 동서독에 출원된 특허는 그 우선일을 가지면서 독일 전역에 유효하며, 이미 부여된 권리도 독일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나) 동일 주제에 2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각각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권리의 저촉문제가 발생하지만 확장법에서는 당해 권리의 우선 순위에 관계없이 상호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가) 특허와 추가특허가 있습니다. 단, 추가특허는 주 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나) 식물변종은 특허로 보호되지 아니합니다(독일 종자법에 의하여 보호).

(다) 미생물 조작이나 미생물은 특허로 보호됩니다. 이들을 적절히 기술할 수 없을 때에는 미생물을 국가공인기관에 기탁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 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 신규성은 절대적 신규성을 의미하며 진보성은 우리 나라의 진보성과 같은 개념입니다.

(다) 농업을 포함한 어느 한 산업분야에서 제조 또는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관련 문헌의 조사를 요청하는 1차 청구와 특허성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는 2차 청구로 구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실체심사청구는 출원공개일(Preminary Publication Date)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합니다.
 
 
모든 특허출원은 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되면 일반 공중에 공개됩니다. 이때에는 누구도 자유롭게 특허서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 또는 공중도덕에 위반되는 발명
② 발견, 이론, 미적 창작물, 정신적 활동이나 게임 또는 스포츠의 규칙이나 방법, 사업방법,
③ 컴퓨터 프로그램과 정보의 개시
④ 인간과 동물에 대한 진단, 치료와 외과적 처치
 
 
특허사정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 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일 경우
② 미완성발명과 명세서 기재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③ 타인의 발명을 횡령하여 출원한 경우(단, 횡령 당한 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음)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추가특허는 원 특허와 함께 종료됩니다. 그러나 원 특허가 무효선언, 취소 또는 포기로 인하여 소멸된 때에는 추가특허는 독립특허로 됩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원 특허의 존속기간까지입니다. 의약의 경우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대하여 기간준수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입은 자는 그 상황이 종료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특허권의 회복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은 특허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습니다.
 
 
독일에의 출원비용은 약 400~6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거절이유를 받게 되면 이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대 상
기계, 장치 및 생산물이 실용신안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생산방법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용신안 요건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부등록사유
① 법률 또는 공중도덕에 위반되는 발명
② 발견, 이론, 미적 창작물, 정신적 활동이나 게임 또는 스포츠의 규칙이나 방법, 사업방법,
③ 컴퓨터 프로그램과 정보의 개시
④ 식물 또는 동물의 변종

심 사
실체심사 없이 권리를 부여합니다.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년차료
년차료는 없습니다. 단, 3년, 6년 및 8년째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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