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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상의 상표는 사회통념상의 상표(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상표법은 상표의 개념을 제2조에서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상표나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상표 등과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상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의장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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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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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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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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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이합니다.
다만,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점(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현상)과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경우에는 법률상 상표로서 보호되는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어 상호간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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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양자 모두 출처표시 기능 및 품질표시적 기능,
영업상의 이익과 관련되며 지식재산권의 범주내에서 보호되는 표장이라는 점에서는 상표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지리적 표시를 상표제도 내로 포괄하여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보호법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 단체표장 내지 증명표장으로 보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 주는 표장인데 반하여 지리적
표시는 당해 표시가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확인시켜
주는 표장이므로 지리적표시는 상표와 같이 하나의 업자가 다른 경업자들을 사용으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의미에서의 "독점적
소유자"는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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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경우 상품출처 표시의 기능,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장소표시의 기능이라는 별개의 기능에서
출발되었지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네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되었으며,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비싼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네임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에 상당하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며,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를 등록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상표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체오인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당해 도메인 네임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으며(예 : chanel.co.kr 사례, himart.co.kr
사례, mastercard.co.kr 사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지정상품과 관련되는 영업행위를 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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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97 개정상표법에 따라 '98. 3. 1부터 "1상표1류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다류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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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는 상품류구분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의 34개류의 상품류구분과 제35류부터 제42류까지 8개류의 서비스업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8. 3. 1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상품류구분을 채택·사용하였으나, '98. 3. 1 이후에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국제분류인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상품분류를 채택·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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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음으로써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시에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일시에 지정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출원후 또는 상표등록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98. 3. 1이전 상표법에서는 동일 상품류 구분내에서는 동일한 상표는 하나의 상표등록만 인정하였으나 '98. 3.
1부터 다류1출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추가등록대상을 동일 상품류 구분내에 한정하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아울러 상품마다
분할하여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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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씩 몇 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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