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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제2조제1항에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 정의하고, 특허법 제29조에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특허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법 제32조에서 공서양속 또는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4년 특허법 개정에 의하여 원자핵 변환물질의 발명을 불특허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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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일본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4년 일본어로 작성된 출원서에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 외국어(특허법시행규칙 제25조의 4에
영어를 규정)로 기재된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첨부하여 출원할 수 있고, 출원일부터 2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어서면출원에 대한 심사는 제출된 번역문에 기초하여 수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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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0. 1일 이후 출원된 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종전 출원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되었는데 이러한 심사청구기간의 단축은 권리확정의 조기화에 따른 기술개발 및 사업의 촉진과
일본의 심사결과를 제 외국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국제관행 추진이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심사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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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개함이 원칙이나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이전에 출원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2000. 1.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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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선행기술조사를 위하여 F-TERM을 주로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상용데이터베이스인 ECLA 등을 이용합니다.
일본특허청은 자국인 출원에 대하여는 전체물량을 일본 공업소유권협력센터(IPCC)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외국인
출원에 대하여는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IPCC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허 등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 특허분류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99년에 약 11만건의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출원에 대한 심사는 심사 청구순서에 따라 진행됨이 원칙이지만 출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출원 통합심사절차가
있으며 이는 복합기술의 출원군, 동일제품에 관한 출원군, 동일발명자의 연속출원,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원군 등에
대하여 출원군 단위로 일괄심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프로젝트팀 구성 운영)
아울러, 1996년부터 순회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각 지역의 중소,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해당지역에 출장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1999년에 1,13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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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입취지 |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출원공개 후 심사처리 지연에 따라 보상금청구권의
유명무실화 방지하며, 제3자의 입장에서는 출원공개 후 출원인의 경고에 의하여 제3자의 실시가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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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선심사 대상 |
출원공개 후 등록사정 전에 제3자가 업으로써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제3자가 출원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나, 그 출원발명이 종래 기술에 지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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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선심사 요건 |
- 심사 청구되어 있을 것
- 출원공개 후 등록사정전일 것
- 우선심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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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우선심사 신청 |
|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실시상황,
실시 등에 의한 영향, 절충경과 등 포함) 제출하며,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원발명이 특허요건을 결여한다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 및 근거가 되는 간행물 기타 서류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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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입취지 |
심사처리 지연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원인 실시 및 해외출원중인
경우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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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기심사 대상 |
- 출원인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발명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받은 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실시관련 출원)
- 그 발명에 대하여 일본특허청이외의 특허청에 출원하는 경우(해외관련출원)
- 출원인이 대학, 단기대학, 공적연구기관, 또는 승인/인정을 받은 기술이전기관(승인TLO 또는
인정TLO)의 출원인 경우(2000. 7월에 추가)
- 출원인이 중소기업 또는 개인인 경우(2000. 7월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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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기심사 요건 |
- 심사 청구되어 있을 것
- 조기심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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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기심사 신청 및 처리절차 |
- 신청인은 조기심사 수속을 위한 사정설명서 제출하여야 하고 2000. 7월에 아래 사항에 대한
수속을 간소화함
실시관련출원에 대하여 종래에 필요로 하였던 실시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재를 생략
외국관련출원도 종래에 출원서류의 부본 제출을 생략
- 사정설명서 제출 → 심사과장 등이 선정(필요시 면담, 자료요구, 현지조사 등에 의해 확인 가능) → 심사관의 조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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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은 종전의 특허부여 전 이의신청절차를 1996. 1. 1일부터
특허부여 후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특허공보의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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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및 결정의 주체 |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및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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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
| 취소결정 및 이의신청각하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경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제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를 신청하여 거부당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78조 제1항, 제2항) 유지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제3자에게 특허처분의 재고를
구하는 기회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유지결정을 받은 이의신청인은 별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불복신청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14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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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때에 발생하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 경과 후 종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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