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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 18 호
작성일 2004-08-26
조회수 4172
jspat

 월간, 2004년 3월 11일

 

 

TEL : 02)501-8261 l FAX : 02)501-8262 l E-mail : mail@jspat.comㅣWebsite : www.jspat.com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 제 18호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됩니다.

 

사서함
강남 P.O.BOX 1707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 현대 벤처텔 빌딩 707호(139-910)

 

 

 

 

 

1. [IP News] 캐릭터 상표가 뜨고 있다  

 

 

 

최근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친밀감을 갖도록 하여 구매의욕을 증대시키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캐릭터상표」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영화, 소설, 만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친숙해진 캐릭터를 상표로 채택하여 소비자들이 캐릭터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해서 친밀감을 갖게 함으로써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청이 최근 조사한 상표 출원통계자료에 의하면, 캐릭터 상표는 '동물형 캐릭터' 상표 ,'인물형 캐릭터' 상표, '식물형 캐릭터' 상표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중 '동물형 캐릭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릭터는 창작한 순간부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나, 상표법에 비해 보호가 약한 반면, 캐릭터를 상표나 의장(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독점 배타권이 발생하므로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캐릭터 상표출원을 기초로 국제상표 출원제도인 국제마드리드 의정서 시스템을 활용하면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도 효과적으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캐릭터 상표라 하여 상표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미키마우스나 도날드 덕과 같이 TV 만화영화 등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유명 캐릭터를 「모방」하여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2. [IP News] 한-일 PDP특허 '공방'

 

 

 

일본의 PDP업체들이 급부상한 국내 PDP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특허공세에 들어가고 국내업체들은 이에 맞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특허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4일 외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일본의 후지쯔가 보유하고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기술과 관련한 특허무효 소송을 미국의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후지쯔는 지난해 말 LG전자, 삼성SDI 등 국내 PDP 2개사에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따라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후지츠와 관련 계열사들에 대해 최소 8개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삼성SDI는 후지츠의 특허권은 정확하게 특허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 후지쯔가 원천 특허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30 여년간 타 기업들도 연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천 특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후지쯔는 SD급 패널에서 HD급 화질을 구현하는 'ALIS 구동' 기술에 대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후지쯔의 PDP부문 특허료 요구에 앞서 자사가 보유한 PC관련 핵심 특허에 대해 후지쯔에 특허료 지불을 요구한 바 있어 크로스 라이센스 등 협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의 한 관계자는 "삼성SDI는 장기간의 특허 검토를 통해 후지쯔의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3. [특허 제도] 중소기업사업화자금지원

 

 

 

■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 중기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

 - 중소기업청 Inno-Biz선정업체 보유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특허권 또는 실용실안권 보유 기술

 -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기술정보센터(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출원기술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대기어, 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3년 이내 기술이전협약을체결하여 기술이 양도되어 이전 받은 결과물이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

※ 지원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휴업 또는 폐업중이 업체

 - 사업장 면적이 500㎡이상인 공장등록대상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 개발기술 및 특허기술 제품양산 후 1년이 경과한 업체

 - 업종별 제한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단, 업력 3년 미만기업, 벤처기업,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가능)

■ 지원범위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운전자굼

 -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양산에 필요한 생산설비 구입비용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75%(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 대출방식 : 순수 신용대출

■ 신청, 접수

 - 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중진공 홈페이지(http://sbc.or.kr)접속 ->좌측상단 자금지원 클릭 -> 좌측중앙 개발/특허기술사업지원 클릭 -> 우측상단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처 : 임춘규대리(전화 : 053-601-5274)

 

 

 

 

4. [특허 Q&A] 특허권의 공유에 대하여

 

 

 

[질문] 저는 갑과 광고선전물에 관하여 동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실용신안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에 저와 갑은 동업을 결별하였으며, 갑은 특허출원된 아이템으로 을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한 것이지만, 출원시에는 동업이었기 때문에 공동출원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자와 출원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본래 발명자입니다. 여기서 발명자는 발명을 한 자를 의미하므로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적법한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출원은 거절이유 또는 특허의 취소사유 및 특허의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의 대상이 되므로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인이 발명자이지만 본인의 의사로 공동출원하였으므로 암묵적으로 본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동업자에게 승계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즉, 갑은 발명자가 될 수는 없지만 출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심사하여 특허요건에 부합할 때 출원인에게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와 갑이 공유인 특허권을 가지게 됩니다.

 

특허권의 공유의 성격은 민법상의 재산권 공동소유형태 중, 합유와 공유의 특성이 혼합된 공동소유의 형태로 그 법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유 특허권에 있어서 지분의 처분시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점은 합유와 유사하고, 공유자 각자의 자유실시가 보장되는 한편 공유관계의 형성이 특별한 인적 결합 없이 단순히 인적결합없이 단순히 지분에 의한다는 점에서는 공유와 같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각 공유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의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경우와는 대조적입니다.

 

 

 

 

5. [발명이야기] 칫솔 이야기

 

 

 

일상생활에 있어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미국 메사추세츠 공대(MIT)의 '레멜슨-MIT 발명지수' 연구소가 성인 1천명과 10대 4백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는 칫솔로 나타났다.

 

칫솔과 함께 자동차, 컴퓨터, 휴대전화, 전자레인지가 차례로 뒤를 이어 최고의 발명품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미국의 CNN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5만여 명 중 48%가 칫솔을 선택했다. 다음은 자동차(35%), 컴퓨터(11%), 휴대전화(3%)와 전자레인지(3%) 순이었다.

 

설문조사를 기획한 MIT의 머튼 플레밍스 박사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사실을 발명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잘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리처드 프라이스 미국치과협회(ADA)대변인은 "자동차나 컴퓨터는 새로 살 수 있지만 치아는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며 흡족해 했다고 한다.

 

칫솔은 1498년 중국 명나라 홍치제(弘治帝)가 동물 뼈에 돼지목털을 박아 처음 사용한 데서 유래했다.

 

이 돼지털 칫솔은 유럽으로 전파돼 유행했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 가난한 집에서는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했다. 현대적 칫솔은 미국 듀폰사가 나일론 솔을 개발하면서 대중화됐다.

 

 

 

 

6. [세무]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금액 상향건의에 대한 국세청 의견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제도가 시행된지 두달이 채 안되었지만

 - 고액 사교성, 향락성, 뇌물성 접대가 업무관련 접대, 실속접대, 문화접대로 바뀌면서 기업과 사회전반의 투명성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업무관련성 입증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불편하다고 해서 한도를 높일 경우

 -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만이 아니라

 - 기업의 체질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됨

 

< 50만원으로 결정한 배경 >

○ 다른나라는 모든 접대비에 대해 업무관련성에 관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도도입 초기 기업의 부담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과거 건당 평균 접대금액 등을 감안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0만원으로 결정

 * 총접대비중 50만원이상 6.4%, 100만원 이상 2.0% (건수기준)

○ 다만,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부담과 편법처리 등 부작용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최소화해 나가겠음

 - 접대상대방의 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주민등록번호 등) 또는 오류가 있더라도

    법인내부의 지출품의서류 등에 의해 업무관련성이 입증될 때에는 비용으로 인정함.

 - 영수증 분할 등 편법처리는 동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대부분 시정될 것이며 일부 고의적으로 편법처리되고 있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시간대별, 사용자별, 업소별로 파악ㆍ분석되므로 앞으로 기업의 법인세 신고 후 불성실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비용 부인될 것임

세무사 이태석 ● 전화 : 02-831-4060

 

 

 

 

 

 

 

 

     위 지적 재산권 소식지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우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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