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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 16 호
작성일 2004-08-26
조회수 3883
jspat

 월간, 2004년 1월 13일

 

 

TEL : 02)501-8261 l FAX : 02)501-8262 l E-mail : mail@jspat.comㅣWebsite : www.jspat.com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 제 16호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됩니다.

 

사서함
강남 P.O.BOX 1707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 현대 벤처텔 빌딩 707호(139-910)

 

 

 

 

 

1. [IP News] '인사이드' 상표 "쓰지마"-"싫어"  

 

 

 

보통명사 '인사이드(inside)'는 절대로 쓰지 말라.

'인사이드' 상표권 분쟁을 둘러싸고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와 인텔(intel.com)이 전면전에 들어갔다.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인 인텔이 국내 디지털카메라 커뮤니티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에 '인사이드'가 들어간 상표와 도메인 사용 중지를 요구하자 디시인사이드가 지난달 29일 이 요구를 공식 거부한 것이다.

인텔은 사용중지 요구배경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집중 선전, 광고해온 '인텔 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표장이 이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상표"라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상표, 도메인 이름을 디시인사이드가 무단으로 사용해 혼동을 초래하고 인텔의 신용과 고객흡입력을 실추 또는 희석해 영업상 손실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지난달 26일 "지적 재산권을 남용하는 인텔사의 횡포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보네트워크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상표법에는 '상표의 동일, 유사'를 '원칙적으로 상표 전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텔의 주장대로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 또는 '마이크로~' 역시 상표권에 걸려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네티즌은 "인텔의 라이벌인 AMD의 CPU를 쓰자"고 인텔 불매운동을 제안하기도 한다. 디시인사이드의 네티즌 '김재현'은 "인텔의 전략적 노림수는 공짜로 자기 회사 홍보하겠다는 의도"라며 "한 중소기업의 애니셀(Anycell)이 삼성전자의 애니콜(Anycall)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사례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니셀이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지만 이 회사는 3년여 동안 들어간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직면했다.

 

 

 

 

2. [IP News] 상표출원! 형식이 파괴되고 있다

 

 

 

브랜드가 상품구매력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래 문자로 된 상표의 경우 간결한 명사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형식의 상표 출원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시처럼 맑은 우유'(유제품), '공룡이 마셨던 물'(청량음료), '잠자리가 노닐던 쌀'(곡물), '아빠와 함께'(가구), '모자가 아니고 브래지어입니다' (서적류) , '좋은 수가 있어'(문구류 등), '먹지마세요 큰일나요!', '소중히 대해줘 나를' (엑세서리), '여보 사랑해!' (의료보조기기) , '아침이슬가득한 치과'(의료보건업)', '자! 인생을 역전하자'(금융업), '미용실 오다'(미용업), '와! 코리아가자', '저녁바람이 부드럽게,'(요식업) 등과 같이 서술적이고 감성적인 문구로 된 상표들이 다수 출원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과거에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던 이 같은 유형의 상표 출원이 2003년 한해에 들어서만도 11월말 현재 60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표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매년 상표 출원이 10만 여건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를 피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그 만큼 좁아진 면도 없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수요자들의 상표선택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경쟁자들의 브랜드와 차별화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수요자의 감성에 어필할 수 있는 상표들을 발굴해 내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러한 유형의 상표들은 특히, 젊은 세대의 감성에 호소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 단순한 구호나 인사말, 유행어로 된 것이거나,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나 효능 등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상표법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3. [특허 제도] 해외출원비용에 대한 감면 또는 지원제도

 

 

 

해외출원에 대해서는 국내출원처럼 감면혜택이 없는 대신, 특허청에서는 내국인의 해외출원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목적: 내국인의 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장려

나. 신청자격: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

다. 지원대상: 기술성 평가 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하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PCT국제출원인 경우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한함.)

라. 신청기간: 매년 1.1∼11.30

마. 신청절차: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로 제출

    -외국출원증명서류(출번번호통지서 등) 사본 1통

    -외국출원비용 증빙서류(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사본 등)사본 1통

    -신청인의 인감증명 1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및 청구범위가 기재된 출원서 사본 1부

    -거래은행 구좌번호

바. 지급시기: 신청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4/4분기(10, 11월) 신청분은 12월에 지급

사. 지급금액: 출원건별로 120만원(출원비용이 120만원 미만일 경우 그 비용의 50%)

아. 지원한도: 신청인 1인당 연간 3건 이내로 제한(1개의 발명을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각 나라에 대한 출원을 1건으로 인정)

 

※ 문의처 : 발명정책과(042-481-5173), 한국발명진흥회(☏02-555-6845)

 

 

 

 

4. [실용신안 Q&A] 실용신안선등록 제도와 우선권 주장

 

 

 

[질문] 선등록제도 시행 (99. 7.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국내우선권(internal priority rights)제도란 우리 나라에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선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개량발명 등을 하고 그 개량발명 등과 선출원발명을 묶어 특허출원(후출원)을 하여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기재된 "선출원 발명"에 대하여 특허요건의 판단 등 일정법규 적용을 선출원시까지 소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실용신안법은 종전법과 달리 실질적 등록요건에 대한 실체심사는 생략하고 출원에 대한 기초적 등록요건만을 판단하여 등록을 허여함으로써 신속한 권리화를 기하고 있으며, 등록된 실용신안은 등록공고를 행하고 그 기간 중 정보제공 또는 등록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실권리의 존속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합니다. 또한 실체심사의 생략에 따른 부실권리로부터 제3자의 부당한 피해예방 차원에서 실용신안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기술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에서 국내우선권 주장은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우선권주장을 하여 후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1) 선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이중출원인 경우

(3) 후출원시 선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4) 후출원시 선출원에 대한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5) 후출원시 선출원이 등록된 경우

그러나,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라도 선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는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선등록제도가 시행된 '99. 7. 1일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출원일부터 3∼6개월이면 설정등록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종래보다 단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9. 6. 30. 이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99. 7. 1일 이후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출원(후출원)에는 신법이 적용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한 출원은 종래 제도에서의 변경출원과는 달리 새로운 출원이며, 다만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고안)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선원성 등의 판단에 있어서만 그 출원일이 선출원일로 소급됩니다.

 

 

 

 

5. [특허 Q&A] 방법특허와 용도특허에 대하여

 

 

 

[질문] 방법특허와 용도특허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나눌 수 있는바, 방법의 발명은 다시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방법의 발명"과 물건의 생산을 수반하지 않는 "비생산방법의 발명(예:통신방법, 측정방법, 수리방법, 제어방법의 발명 등)"으로 구분됩니다. 방법특허란 이와 같은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받은 특허를 말합니다.

용도특허는 용도발명(use invention)에 대한 특허를 말합니다. 용도발명이란 특정의 물건에 존재하는 특정성질을 오로지 이용하여 성립하는 발명입니다. 용도발명도 물건의 방법이나 생산방법의 발명과 같이 발명의 일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미 알려지고 있는 물질로 염료로 쓰이던 DDT에 살충효과가 있다는 속성을 발견하고, 이 속성(성질)을 이용하여 "DDT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살충제" 또는 "DDT를 벌레에 뿌려 살충하는 방법"을 창작했다면 그 창작은 DDT의 살충성분을 특정용도로 연결시킨 것이므로 용도발명이 성립합니다. 용도발명은 사실 "발견"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물질의 속성을 단순한 오감에 의한 발견이 아니고 그 속성의 발견과 용도에의 이용간에는 창작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때는 용도발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6. [발명이야기] 수세식 변기 이야기

 

 

 

지금은 일반화된 수세식 변기는 천연변기와 인공변기로 구분되며, 천연 수세식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인도의 인더스 강변 모헨조다로 유적지에서 유물이 발굴되고 로마제국에서 이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래되었다. 인공 수세식 변기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여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존 헤링턴 이 고안해낸 것이 최초이다.

수세식 변기로 세계 최초 특허를 받은 것은 1775년 영국의 수학자 알렉산더 커밍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헤링턴을 계승했지만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악취를 고여있는 물이 차단시키는 장치'인「취판」이 부착되어 이후 도시의 상렷究層?보급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었다.

1847년 영국 정부는 런던에 대형 하수도 시설이 완성되자 시민들에게 모든 분뇨를 하수시설에 방류해야 한다는 법령을 발표하면서 현대식 화장실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의 것과 거의 흡사한 가정용 화장실은 1852년 미국의 바논산(山) 위의 호텔화장실이 최초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 특급호텔, 백화점 등에 인공 수세식 변기가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해방과 더불어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본격화하여, 일반화된 것은 경제 개발로 GNP가 상승하던 70년대로 음식점과 유흥업소등 접객업소에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를 허가 조건으로 한 것은 1977년부터였다고 한다.

 

 

 

 

7. [노무 관련 업무] 연봉제 도입 시 유의사항(Ⅱ)

 

 

 

1.임금관련

 

1. 통상임금, 평균임금 및 수당

연봉제 하에서는 각종 임금항목을 모두 통합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정하게 되므로 임금체계상의 각종 항목, 즉 기본급, 수당, 정기상여금 등의 구별이 불분명하게 됨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하고 각종 법정 수당 및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연봉제 도입 이전에는 평균임금에만 산입되던 각종 수당들이 모두 통상임금 화 되어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는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시간외근로 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에 해당하는 급여가 연봉제 실시 후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기업의 추가적 비용부담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임금 68207-134 2002.02.08, 평정68240-244 2002.11.06)

 

2. 법정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연봉제라 하더라도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따른 할증임금과 연,월차휴가 미사용 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법정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물론 통상임금과 기준 근로시간을 정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즉, 법정수당은 대체로 근로자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연봉의 산출근거로서 그 대상기간(1년인지 또는 6개월인지), 소정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연봉의 지급일등에 대해서 명시적인 약정을 하여 산출할 수는 있으나

1년간의 시간의 근로,야간근로,연장근로를 몇 시간 시킬지를 충분히 예측하여 이를 연봉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에 합의 가능함 (대판 1987.2.10,85다카 187)

 

3.연봉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는 경우

통상 포괄산정 임금제도(포괄산정근로계약,포괄역산임금계약)를 활용하여 즉, 연봉 속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노사간의 합의로 연봉제를 운영할 수 있음.

지급될 임금(총액)을 결정한 다음 임금 안에는 몇 시간 분의 연장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포괄산정 임금제도' 에 의한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각 근로자가 실제로 행한 시간외근로나 야간근로, 연장근로가 노사간 합의된 시간외근로나 야간근로, 연장근로의 범위(시간수)이내여야 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함

따라서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통상임금과 소정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근로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산정의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시간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함

 

2. 퇴직금

 

1.노동부

일정한 조건 하에 연봉금액 내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인정함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1)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야 하고,

2)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3)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임금 68207-287,97.5.21)

 

2.판례 사용자가 매월 지급 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에 퇴직금지급 효력이 없다고 판시함(대법2002도2211 2002.07.11, 부산지법 2000나16500 2001.7.12, 서울지법2002가소1707 2002.05.08,서울고법2001나46107)

따라서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제도를 보장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려면 별도의 중간정산요구서를 작성하고 매월 지급하는 연봉분할액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년간의 퇴직금을 정산하는 형식을 거쳐야 할 것임

 

제공 : 비전노무사사무소●소장 : 이 영 노무사●전화 : 031-476-4131●핸드폰 : 017-421-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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