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P News] 국제(PCT)출원 후 특허 획득가능성을 조기에 알 수 있다 　

내년부터는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해 특허출원을 한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보다 더 빨리 알 수 있게 된다.

국제출원제도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각각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하나의 출원서만으로 이들 국가에 모두 출원한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로서,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주관 하에 1978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국제출원을 하면 먼저 지정된 국가의 특허청에서 국제조사(International Search)와 출원인이 희망할 경우 국제예비심사(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를 하게 되는데, 국제조사단계에서는 동일한 기술(선행기술)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게 되고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는 출원된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국제단계).

출원인은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청으로부터 개별적인 심사를 받게 된다(국내단계).

특허청에 따르면 WIPO에서는 그 동안 지나치게 복잡한 국제출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그 중 하나로 국제조사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만 하던 것을 현재는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하고 있는 특허성 판단까지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원인은 국제조사결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국제조사결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출원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국제출원을 취하함으로써 출원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제조사결과 특허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문제점을 보정한 후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여 특허성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특허청에서는 본 조약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 [특허 제도] 심사관 면담제도에 대하여

1. 제도의 개요

가. 면담의 정의

면담이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출원과 상표이의신청의 심사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심사관과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간 당해 출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대면에 의한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으로, 면담은 보조적 심사절차로 간주됩니다.

나. 면담제도의 기대효과

동 제도는 출원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심사관과 출원인간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방의 요청 또는 신청으로 직접 만나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심사의 신속,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출원인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면담실

민원인이 사전협의로 심사관과 면담하는 경우이든, 사전협의 없이 직접방문하는 경우이든 어느 경우라도 면담장소는 특허청 3 층에 설치된 심사관 면담실(☎042-481-5214)로 제한되며 면담실에서 민원인은 면담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면담신청서를 작성한 후 심사관과 면담할 수 있습니다.

2. 면담의 요건

가. 면담인의 자격요건은 심사관과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나. 면담의 종류로는

i) 본원발명과 선행기술간 대비설명을 위한 면담, ii)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면담, iii) 의견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면담, iv) 이의신청심사에서 주장내용 설명을 위한 면담, v) 명세서 등의 기재불비 사유로 인한 의견제출통지서의 직접교부, vi) 기타 심사관이 신속, 정확한 심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3. 면담의 제한

면담은 면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순한 사무연락, 심사진행상황에 관한 질의, 심사절차와 관련한 문의 등의 경우는 출원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사 이와 같은 이유로 출원인이 직접 심사관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심사관은 면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면담대상 및 가능기간

가. 심사관 면담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출원 및 이의신청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나. 출원절차별 면담가능기간

- 심사관 면담은 기본적으로 심사착수로부터 거절사정 이전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전까지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전치된 출원의 경우에는 심사전치 종결시까지를 면담가능 기간으로 합니다.

3. [특허 Q&A] 우선권 주장 해외출원에 대하여

[질문] 저는 대학교수로서 특정용도의 광스위치를 개발하여 국내에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그 상품성이 인정되어 해외로 시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해외출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현재 국내출원한지 1년이 지났는데, 해외출원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해외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국제출원시 유의할 점은 우선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출원하는 것으로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상표와 의장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국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내출원 후 당해 출원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출원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해외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 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의 출원일에 의하여 각국에서의 특허등록요건의 충족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 전 공개된 경우 등록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국내 출원한 발명이 출원공개가 되는데, 이는 해외출원국가에서는 신규성이 상실한 것이 되므로 해외에서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특허출원 후에 귀하의 발명이 논문 발표나 실시 등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지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1년이 경과하더라도 우선권 주장 없이 출원하여 해외에서도 등록특허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지만,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출원공개로 인한 신규성 상실로 해외에서의 등록특허의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용신안의 경우는 현재 무심사로 등록공고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1년이 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는 신규성 상실로 해외특허의 등록이 불가능하며, 조기 공개된 특허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공개로 인한 신규성 상실로 해외특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발명이 특허출원하고 사업화 하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우선권을 주장하는 1년의 기간은 해외출원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이 경우에는 PCT 국제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데, 이 제도는 PCT 출원한 국제출원일로부터 30개월 내에 해외 지정국 각국에 국내 진입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상표 Q&A] 상표의 보정에 대하여

[질문] 저는 최근에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표출원한 견본을 보정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초 상표(업무표장) 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 되기 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는데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보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표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4)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원칙적으로 상표견본 보정은 불가능하며 상표이미지의 흐릿한 색상을 명확히 한다던지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보정은 가능하다 하겠으나(예:주식회사 삭제 등) 부기적 부분이 아닌 품질표시등 문자, 도형 또는 기호 등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므로 보정이 불가합니다.

영문자 출원상표에 한글표기를 단순히 부기한 것은 적법한 보정으로 인정한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요지변경으로 판단합니다. (예: (보정전 상표) VICTORY ㅡ>(보정후 상표) VICTORY 빅토리)

또한, 출원상표에 색채를 새로이 결합하거나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요지변경으로 봅니다.

5. [발명이야기] 디지털 카메라 이야기

1981년 소니에서 최초의 스틸 비디오 카메라인 마비카를 출시하면서 전자 사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비카는 마그네틱(Magnetic)과 비디오(Video) 그리고 카메라(Camera)를 합성한 말로서 이 카메라의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전자 스틸 카메라는 아날로그 신호를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장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였습니다.

일반 35mm 카메라와는 달리 필름 대신, 피사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감지하여 NTSC 규격에 의거한 아날로그 형식의 비디오신호로 바꾸는 CCD를 사용하였으며 생성된 신호를 2인치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하였습니다.

전자 스틸 카메라는 기존 필름 카메라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기록된 이미지를 즉시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있었으며 편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비카 이후 스틸 비디오 카메라는1989년 캐논에서 RC-250을 발표하면서 낮은 가격이 실현되었고, 니콘에서는 640 x 480 픽셀 해상도와 교환렌즈를 사용하고 휴대용 전화 송신기를 갖춘 QV-1000C를 출시하였습니다.

스틸 비디오 카메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비디오 신호 사용으로 인해 TV 해상도 이상의 이미지 품질 개선은 이루지 못하고 결국 디지털 카메라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현재 스틸 비디오 카메라는 찾아 보기 힘들어졌으나,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여 저장하는 방식은 소니 마비카 시리즈에 여전히 남아 최근에도 소니에서는 플로피 디스크와 CD를 저장매체로 사용하는 마비카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1990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로 알려진 다이캠이 출시되었습니다.

흑백으로 이미지를 캡쳐하는 이 디지털 카메라의 해상도는 아주 낮았으나 이미지 캡쳐 즉시 컴퓨터에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1991년 코닥은 자신의 최초 디지털 카메라인 DCS 100을 출시하였고 계속해서 DCS 200, 410, 420, 460, 465를 출시하였는데 너무 높은 가격으로 인해 프로용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코닥의 디지털 카메라들은 착탈이 가능한 PCMCIA 카드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저장하였는데 이 방식은 지금도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 저장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화는 카시오에서 320 x 240픽셀의 CCD와 LCD 모니터 그리고 회전하는 렌즈를 탑재한 QV-10을 출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V-10은 이미지 해상도는 매우 낮았으나 여러 면에서 획기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즉, 270도 회전 가능한 렌즈는 아직까지도 디지털 카메라의 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별도의 뷰파인더 없이 1.8 인치 컬러 LCD를 사용하였고, 전자식 셔터와 자동 노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캡쳐된 이미지는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었고 비디오 케이블을 통해 NTSC 비디오 신호로 모니터, VCR, TV 등에서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디지털 카메라는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였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생활 깊숙히 파고 들고 있으며 기존의 필름 카메라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6. [세무] 수출및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자제

이용섭 국세청장은 11월 1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강연 에서 "올해 일반법인의 세무조사 비율은 전체 법인수의 2.0%에서 1.5%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1.7%에서 1.3%로 줄었다"며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수출 및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창업 후 3년이내인 중소기업 △수출ㆍ제조 등 생산?적 중소기업으로서 세무조사후 5년이내 기업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출 또는 노사관계?우량기업으로 통보된 기업 중 성실납세기업으로 조사받은 지 5년이내 기업 등이다.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방침의 배경으로 "전체 사업자 수의 99.8%, 종업원 수의 85.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한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는 세액기준을 △일반기업은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중소기업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 청장은 "전체 법인사업자 32만 업체 중에서 작년에 세금을 1천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은 20개사에 달한다"면서 "내년 납세자의 날에는 1천억원 이상 세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해 기념탑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무사 이태석 ● 전화 : 02-831-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