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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 14 호
작성일 2004-08-26
조회수 4397
jspat

 월간, 2003년 11월 11일

 

 

TEL : 02)501-8261 l FAX : 02)501-8262 l E-mail : mail@jspat.comㅣWebsite : www.jspat.com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 제 14호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됩니다.

 

사서함
강남 P.O.BOX 1707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 현대 벤처텔 빌딩 707호(139-910)

 

 

 

 

 

1. [IP News] 우리나라 특허권 말레이시아에서도 인정받는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특허권을 가진 사람은 말레이시아에 한국 특허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말레이시아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2003. 10. 27일 말레이시아 특허국은 이 같은 결정을 한국 특허청(청장 : 河東萬)에 공식 통보하여 왔다.

이는 우리 특허권이 외국에서 바로 인정받게 되는 최초의 사례에 해당하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특허등록을 받았더라도 말레이시아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시 심사를 받아야만 했다. 이번 조치로 말레이시아에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특허권의 확보가 가능해져,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 특허권 획득건수의 증가와 함께, 기업들의 말레이시아 투자 진출이 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통상적 절차를 통해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4년, 길게는 7년까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우리 출원인의 말레이시아 특허권 획득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되게 되었다.

출원수수료 또한 통상적으로 출원할 경우 700RM(약 21만 7천원)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약 36% 인하된 450RM(약 14만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게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RM : 말레이시아 화폐단위로 1RM(링기트)은 약 310원에 해당) 우리나라 특허권이 최초로 외국에서 무심사 인정되게 됨으로서 한국 특허청과 특허권의 위상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특허권의 무심사인정을 받고 있는 국가가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한국 특허권에 대한 무심사 인정은 한국의 특허 심사능력 및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까지 향상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지재권 대외협력의 결실이며, 향후 우리나라 특허권의 인정국가 확대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 [IP News] 브랜드 가치 1위 삼성전자 18조836억원

 

 

 

국내 브랜드 중 최고 가치를 지닌 브랜드는 '삼성전자'로 18조836억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국가별 브랜드 가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3개국 중 9위를 차지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가 1위에 올랐고, SK텔레콤(7조1천574억원)과 현대자동차(5조6천220억원)가 각각 2,3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4위는 KT(4조3천279억원), 5위는 포스코(2조4천924억원), 6위는 LG전자(2조3천329억원), 7위는 KTF(2조292억원), 8위는 삼성SDI(1조5천944억원), 9위는 기아자동차(1조5천690억원), 10위는 CJ(1조1천76억원)가 차지했다.

금융산업 중 은행부문에서는 국민은행(3조4천361억원), 신한은행(1조3천539억원), 기업은행(1조669억원) 등이 1-3위를 차지했고,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2조1천372억원), 대한생명(1조3천976억원), 교보생명(5천972억원) 등의 순서였다.

인터넷 포털은 다음(857억원), 네이버(781억원), 야후코리아(432억원), 유통 할인점은 이마트(8천556억원), 한국까르푸(1천2억원), 하나로클럽(408억원), 백화점의 경우 롯데쇼핑(2조1천631억원), 신세계(1조5천732억원), 현대백화점(5천659억원) 등이 1-3위로 평가됐다.

제품 브랜드 평가에서 전자제품의 경우 휴대폰은 `애니콜', 냉장고 `지펠', 에어컨 `휘센', 세탁기 `트롬', 노트북 `센스', TV `파브', 김치냉장고 `딤채', 디지털카메라는 `올림푸스'가 최고의 브랜드 인지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다.

개인 브랜드 부문에서 운동선수는 이승엽, 박세리, 배우는 배용준, 심은하, 가수는 조용필, 이효리가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정책연구원은 또 제품 및 서비스 수출액, 관광수입, 국가경쟁력, 심리적 친근도, 국가브랜드 전략 등을 기초로 국가별 브랜드 가치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는 브랜드 가치 5천200억달러로 33개 조사대상국 중 9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1위는 8조7천억달러의 미국이 차지했고, 2위는 영국(2조1천억달러), 3위는 독일(2조900억달러), 일본(1조9천억달러)과 프랑스(1조2천억달러)가 각각 4, 5위에 올랐다. 또 캐나다와 이탈리아, 중국, 네덜란드 등이 10위 안에 들었고, 스페인, 호주,스위스, 스위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3. [특허 Q&A]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 대하여

 

 

 

[질문]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허 출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좀 더 자동화하여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으로 특허를 얻어 회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작업공정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 쓰여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굳이 특허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은 "발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인간의 지능에만 의존하여 완성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발명에 대하여 이를 특허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사실 발명을 할 것이 드물겠지요. 특허대상으로서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특정하기가 매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분야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의 특허문제는 두 가지, 하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대상이 되는가와 또 하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발명은 특허대상이 되는가입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발명이 될 수 없는 것은 불변입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를 구동시키거나 제어하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운용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이를 플로우차트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방법의 발명으로 이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발명은 하드웨어와 결합된 소프트웨어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즉, 특정 목적을 위해서 주변의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일체로 된 예를 들면, 마이크로프로세서에 특정 프로그램을 저장시키고 그 프로그램의 운용으로 주변 회로들 또는 장치들을 제어하여 구동시키는 발명들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발명은 특허대상입니다.

특정기술분야의 산업에 적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방법의 발명으로 표현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CD-ROM, 디스켓, RAM 등의 저장매체에 기록된 상태에서는 특허로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1998년 8월 1일)부터 이를 특허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록(기록)된 기록매체"로 표현하여 특허출원을 합니다.

프로그램의 특허출원 여부는 당사가 노우하우(knowhow)로서 회사비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대중에 공개하면서 특허된 권리로 보존할 것인가는 귀사의 특허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가 노우하우로 비밀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이 경쟁 타사에 의하여 선출원 등록될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비싼 로열티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허법에는 선사용자에게 무상의 선사용 통상실시권이 인정되지만,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획득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상표 Q&A] 모방상표에 대하여

 

 

 

[질문] 저는 수년간 스키 및 스키관련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종업체에 있는 최모씨가 제가 수입하는 브랜드를 상표출원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답변] 자신이 개발한 상표가 아니라 외국의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수입하는 라이센스 대상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표라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대상 상표에 관한 독점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한 타인의 등록 상표가 존재할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권 침해의 염려마저 있습니다.

귀사가 수입하는 외국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해당 상품구분에 타인에 의하여 선출원되어 있고 그 상표가 등록될 경우에는 귀사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타인의 등록 상표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라이센스 계약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최모씨의 상표를 출원중이면 등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시키지 않으면, 상표권의 침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방상표에 대한 법원의 판례동향을 보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모방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모방상표를 거절 또는 무효시키지만, 대법원에서는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것은 그 모방행위 자체가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며, 따라서 다른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방출원이라 할지라도 등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까지 파기환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상표법을 개정하여 상표법 제7조제1항 제12호를 신설(1998년 3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만 적용됨)하였습니다. 즉, “國內 또는 外國의 需要者간에 特定人의 商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認識되어 있는 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부당한 利益을 얻으려 하거나 그 特定人에게 損害를 가하려고 하는 등 不正한 目的을 가지고 사용하는 商標”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를 적용하여 거절하며, 등록공고된 경우는 이의신청사유가 되면, 착오로 등록된 경우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표권자가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또는 대리점 계약체결을 강제할 목적으로 상표권자가 미처 등록하지 않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나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 하더라도 저명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모방상표라는 이유만으로는 등록을 거절, 무효시키지 않으며, 「國內 또는 外國의 需要者간에 特定人의 商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認識되어 있는 商標」에 대하여는 거절 또는 무효시키며, 여기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는 국내소비자에게는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면, 거절 또는 무효시키고 있습니다. 반대해석하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방상표도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이 선등록주의를 선택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5. [발명이야기] 하이퍼소닉 사운드(HSS) 이야기

 

 

 

소리를 레이저처럼 쏘아주는 장비가 나와서 소리를 한 사람 귀에만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마케팅 수단이 등장한 셈이죠. 이 발신기의 효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며, TV와 자동차의 음향 시스템은 물론 군사용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노리스가 HSS를 생각해낸 것은 70년대 하반기 칵테일 기술에 심취했을 때입니다. “발명은 추론에서 나옵니다. '색깔을 섞으면 새로운 색깔이 탄생하지 않는가. 전파도 섞으면 새로운 주파수가 나오지 않을까. 소리를 섞을 때 새로운 소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는가.' 당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노리스는 96년 본격적으로 HSS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음이 크게 동시에 울릴 경우 상호작용해 새로운 두 음을 만드는 현상에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두 음 가운데 하나는 두 음의 원래 주파수를 합한 주파수이고 다른 하나는 두 주파수 차이만큼의 주파수를 갖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들을 수 없는 100㎑와 101㎑ 극초음파 주파수를 함께 쏘면 들리지 않는 201㎑ 고음과 1㎑ 가청 저음이 발생합니다. 극초음파는 레이저 광선 못지않게 파장이 좁습니다. 따라서 송출된 두 음은 레이저처럼 좁은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새로 발생한 가청 저음도 해당 지점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콜라 거품 소리를 초음파로 변환한 뒤 다시 재생하는 방법까지 알아내는 데에는 7년이 걸렸다.

노리스의 연구진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 방법은 모두 실험해 특허를 냈습니다. ATC는 지금까지 HSS와 관련해 특허 17건을 획득했습니다. 출원 중인 것도 24건에 이릅니다.

다임러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는 자동차에 HSS를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뒤 좌석에 탄 사람들이 각기 다른 스테레오 시스템을 즐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7월 월마트 고객 한 사람이 노리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TV를 보는 사람에게만 소리가 들리는 HSS 스피커를 개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노리스는 1년 안에 대당 200달러 정도 가격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GD는 HSS를 군함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 군함 윈스턴 처칠호 함교(艦橋) 지휘소 위에도 한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HSS 스피커는 다른 소음을 뚫고 함장 귀에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보다 훨씬 멋지면서도 무시무시한 것은 HSS의 증폭판인 '장거리 음향장치'입니다. 소형 괴선박에 접근금지를 명령해야 할 경우 4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도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접근하면 귀청이 찢어질 듯한 120dB(데시벨)의 사이렌 소리를 쏠 수 있습다. 괴선박에 승선한 사람들이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설사 ·편두통 ·구토로 고통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노리스는 “함포사격보다 훨씬 깨끗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 [세무]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개편에 대하여

 

 

 

[국세청의 방안]

국세청은 지난 10월 29일 주택안정시장 종합대책에서 앞으로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대책의 하나로 미국,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일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함)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1주택 소유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도록 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정책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양도차익의 규모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됨에 따라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1세대 1주택거래시에는 거래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왔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소득세 체계내에서 다른소득과 함께 과세되는데, 1세대 1주택양도시에 발생한 양도차익도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양도일 전 5년의 기간중 2년이상 소유한 주된 주택에 대해서는 25만달러(약 3억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주된 주택이란 여러채의 집중에서 주로 거주한 주택을 말한다.

일본 역시 개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가옥 및 부속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3000만엔(약 3억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국세청의 개편안에 대한 단상]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려면 20년간 의 봉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꼬박 저축하여야 한다는 현실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수도권, 특히 강남을 시발점으로 해서 비롯된 부동산(특히 아파트)가격의 급등은 구조적인 문제이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제도는 주택의 실수요자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강화되는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매매거래금액등기 제도를 발판으로 하는 모든 부동산가격의 실거래가과세 제도가 강력히 추진되어야 단기간의 아파트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노출되리라 보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아파트의 공급량을 꾸준히 늘려가야 한다. 또한, 과세형평을 위해 1세대 1주택의 양도차익이 일정금액이상(약 3억원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한다면 과세형평에도 부합하리라고 보여진다. 참여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세무사 이태석 ● 전화 : 02-831-4060

 

 

 

 

7. [노무 관련 업무] 취업규칙

 

 

 

1.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은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즉 사업주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   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급여규정, 인사관리규정, 징계규정 등 그 명칭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그 내용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면 광의의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2. 취업규칙 작성의무

근로기준법은 의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취업규칙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이익 보호와 더불어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시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상시근로자에는 정규직 사원은 물론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도급직 근로자 등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3.취업규칙 내용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작성시 아래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시업 종업의 시각, 휴식시간,휴일,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②임금의 결정 ●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③각종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④퇴직에 관한 사항

⑤퇴직금,임금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⑥근로자의 식비,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⑦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⑧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⑨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⑩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⑪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관한 사항

 

4.상담이 필요한 경우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인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 신고하려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근로자 동의 없이 신고한 경우

-회사 영업 양도 양수 시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절차(노동조합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이 다른 경우

 

비전노무사사무소●소장 : 이 영 노무사●전화 : 031-476-4131●핸드폰 : 017-421-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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