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뉴스레터
뉴스레터로 발송된 내용입니다.
뉴스레터 제 13 호
작성일 2004-08-26
조회수 3585
jspat

 월간, 2003년 10월 13일

 

 

TEL : 02)501-8261 l FAX : 02)501-8262 l E-mail : mail@jspat.comㅣWebsite : www.jspat.com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 제 13호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됩니다.

 

사서함
강남 P.O.BOX 1707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 현대 벤처텔 빌딩 707호(139-910)

 

 

 

 

 

1. [IP News] 특허소송으로 번지는 김치냉장고 판매경쟁  

 

 

 

위니아만도, 삼성전자, LG전자의 3강과 5-6개 중소업체들이 치열한 판촉전을 벌이고 있는 김치냉장고 판매경쟁이 특허를 둘러싼 법정공방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김치냉장고 시장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투룸(two room)방식'과 숙성기능 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위니아만도의 특허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최종심결과에 따라서는 업계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업계와 특허법원에 따르면 위니아만도가 김치냉장고의 '투룸방식'과 상향개폐식 도어, 숙성기능 등과 관련해 등록한 특허에 대해 최근 중소업체인 위트, 센추리, 신일산업이 등록무효소송을 냈으나 특허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위니아만도가 특허발명한 김치저장고의 숙성기능은 김치의 효기간이 단축돼 익은 김치를 일찍 맛볼 수 있고 '투룸방식'도 저장고가 독립적으로 작동돼 사용이 편리하도록 한 것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김치냉장고들은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필수품으로 사용될 정도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인정돼 지금까지 나온 기술을 단순히 결합시켜 발명할수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위니아만도측의 특허등록을 인정했다.

패소한 위트 등 3개 업체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 특허범위에 해당된 투룸과 상향개폐식 도어는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김치냉장고 제조업체에서 사용중인 방식으로 현재 출시되고있는 제품의 30-40% 정도는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나머지 업체들은 이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시 고액의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

 

 

 

 

2. [IP News] 의류 상품의 5.54%만 우리말 상표

 

 

 

'음식 상표는 신토불이.' 요식업 상표는 우리말이 많은 반면 의류 상표는 불과 5.54%만이 우리말 상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8일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우리말 상표 출원은 총 1만6989건으로, 등록된 상표는 7447건으로 집계됐다며 그중 요식업이 31.2%로 가장 높은 우리말 상표 등록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의료서비스업, 농·축산업은 각각 29.7·28.3%의 우리말 상표 등록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반면 의류(5.54%), 전자제품(12.56%), 화장품(14.76%)은 우리말 상표보다는 외국어 상표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김남정 상표4과장은 "사발면·양반김 등 우리말 상표가 우리 전통문화 상품 및 특산물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고, 외국어 상표에 비해 어감이 좋아 요식업·농축산업 등에 많이 쓰이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3. [화상디자인(4)] 부분의장으로서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의 이점

 

 

 

(1) 물품의 부분에 관한 의장에 대해서는 의장의 성립요건 중 물품성이 없는 것으로 하여 그 동안 보호되지 못하였으나,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부분의장의 도용으로 인한 권리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1. 7. 1.부터는 부분의장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상디자인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과 결합하여 전체의장 또는 부분의장으로 출원하여야 하며, 화상디자인에 관하여 부분의장으로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2)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을 전체의장으로 등록받은 경우에는, 의장권이 있는 전체의장과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동일·유사한 의장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만 의장권의 침해가 인정되므로, 등록의장의 일부분을 도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침해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을 부분의장으로 등록받은 경우에는, 부분의장으로 등록받은 의장을 타인이 전체의장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컴퓨터 모니터 등 물품의 신규한 형상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을 전체의장으로 출원하는 것보다 부분의장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특허 Q&A] 상업적 성공과 진보성에 대하여

 

 

 

[질문] 최근 김치냉장고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법원은 "이 김치냉장고들은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필수품으로 사용될 정도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인정돼 지금까지 나온 기술을 단순히 결합시켜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위니아 만도 측의 특허등록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우에는 특허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결론적으로, 상업적 성공이 특허등록에 일정 정도는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또 출원전에 국내,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신규성),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기술적 목적, 작용, 효과면 등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진보성),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후출원(확대된 선원)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업적 성공은 진보성 판단방법에서 참작하고 있습니다. 발명의 진보성은 발명을 '구성'하는 것의 곤란성의 문제입니다.

발명의 실체는 발명의 '목적'도 아니고 또한 '효과'도 아니며, 발명의 '구성'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이론적으로는 발명의 구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 곤란성에 따라서 진보성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명구성상의 난이를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닐 경우가 적지 않으며, 또 때때로 판단을 그릇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보기에는 구성에 곤란성이 없는 것처럼 인정되는 것이면서 실제로는 오랫동안 당업자가 쉽게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와 같은 발명은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나, 그 반대로 보기에 구성에 곤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업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와 같은 발명은 결과적으로 구성에 곤란성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를 참작함으로써 구성상의 곤란성, 즉 발명의 진보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수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상술한 판단방법을 보강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업적 성공 및 발명의 불실시 등이 있습니다.

발명품의 판매가 종래품을 누르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을 이룩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경우, 에컨대 종래품보다 우수하다는 칭찬을 사용자로부터 받는다든가, 모방품이 많이 나돌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 발명에는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성공이 발명의 특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 그 밖에 진보성을 부정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판결에서 “상업적 성공 또는 이에 준하는 사실은 그 상업적 성공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인 특징에 의한 성공으로서, 판매기술, 선전, 광고기술 등 발명의 기술적 특징 이외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출원인이 주장, 입증하는 경우에는 진보성 인정의 긍정적인 근거로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후1817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5. [의장 Q&A] 화상디자인의 국외인정에 대하여

 

 

 

[질문] 화상디자인(홈페이지 등)에 관련, 국내에서 규정을 신설하여 등록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외에서는 인정하는지, 대표적인 국가는 어딘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지금까지 화상디자인이 의장으로 보호 받지 못한 이유는 물품성의 문제입니다.

즉, 의장은 물품의 외관을 말하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의 겉모양을 디자인한 것을 의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화상디자인이 물품성의 제약을 넘으려면 화상디자인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장치와 결합하여 그 디스플레이 장치나, 그런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처리기기나 가전기기 등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화상디자인은 디스플레이 장치 자체의 외관은 아니며, 그러한 장치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 다른 시스템에 의하여 나타나는 모양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화상디자인을 의장으로 보호하기 위하여는 물품 자체의 외관이라는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디자인의 존재가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물품'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고 보지 않는다.”, “컴퓨터에 의해 생성되는 아이콘의 존재 자체가 중앙처리장치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존한다는 점 때문에 이 디자인이 '물품'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지 않는다.”(MPEP §1504.01(a))라고 하여 상당히 폭넓게 화상디자인을 의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이 요건을 완화하기는 하였으나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화상디자인이 첫째 그 물품의 성립성에 비추어 불가결한 것일 것, 둘째 그 물품 자체가 가지는 기능(표시기능)에 의해 표시되는 것일 것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의장이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화상디자인의 등록을 인정하므로 해외에서도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발명이야기] 소니의 워크맨 이야기

 

 

 

20세기 일본의 10대 발명품 중 1위인 "라면"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한 "워크맨"은 소니사가 개발한 히트상품이다.

소형 카세트 플레이어의 대명사가 된 워크맨, 일본 기업을 서구에 뿌리 내리도록 한 일등공신 워크맨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 놀라운 성능만큼 흥미로운 발명 일화가 숨어있다. 거리를 소리 없는 음악으로 가득 메우고 있는 워크맨은 실상 실패한 아이디어로부터 비롯되었다.

처음 워크맨의 본체를 개발한 사람은 소니의 연구개발원인 이라 미츠로. 그는 당시에 유행하던 테이프 레코더인 프레스 맨을 개조해서 신상품을 만들 작정이었다. 크기가 아담하고 스테레오 음을 내는 테이프 레코드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애초의 계획은 간 데 없이 녹음기능이 빠진 이상한 형태의 제품이 나오고 말았다. 그 당시의 테이프 레코드들은 신문기자들이 거의 인터뷰 녹음용으로 활용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녹음기능이 없다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격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이라 미추로의 발명품은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바로 이 때 우연히 소니의 창업자이며 명예회장인 이부카 마사루(1908-1997)의 눈에 띄었다. 그는 여기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테이프 레코드라고 녹음하는 데만 사용하란 법이 있을까? 음질만 좋다면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야!"

이부카는 카세트 플레이어가 내는 훌륭한 음질에 착안하여 상식을 뒤엎는 아이디어를 배출한 것이다. 그는 당시 함께 연구 중이던 헤드폰을 이 플레이어와 연결하여 새로운 상품을 내도록 지시했다. 정말 파격적인 시도였다.

처음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실험실에서도 실패작이라고 낙인 찍힌 물건이 대중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냉소를 머금었다. 녹음이 단 되는 카세트 플레이어는 있을 수 없다고 그들은 차갑게 장담했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놀라웠다. 워크맨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이 제품을 사기 위해 일본을 찾을 정도였다. 이 덕분에 소니는 당당 세계 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라 미츠로의 발명정신과 이부카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이디어의 개발, 시대의 명물 워크맨은 이 두 사람의 능력이 하나가 되어 탄생했다.

"구태의연한 자세로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다. 도전하는 자세만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창조적인 것이 아름답다"는 유명한 이부카의 연설이 발명의 가치를 정의하고 있다.

 

 

 

 

7. 연봉제도입절차

 

 

 

1.근로계약의 명시

 

개별근로자와 「개별적 연봉액 및 그 대상이 되는 기간, 소정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봉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상여금 및 제수당의 취급, 시간외 근로 등의 할증임금이 연봉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지각/조퇴/결근 등의 취급방법, 퇴직금 관련 사항, 각종 사회보험, 퇴직금의 산정 방법 및 중도퇴직시의 취급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

(노동부 질의회시 :근기68207-000, 1998.06.11)

 

2. 취업규칙

 

1)취업규칙의 기재

-연봉제 실시와 관련된 일반적 내용에 대해 취업규칙에 그 내용을 기재

-전직급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연봉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범위 명시와 함께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기재한 취업 규칙을 별도 제정

-연봉제 계약 체결 시 후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봉제 사원을 위한 별도의 연봉제 규정을 작성하여「연봉의 임금결정, 계산,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 외 법정수당과 각종수당의 계산 ,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 있음

 

2)변경절차 연봉제의 도입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함

(노동부 질의회시:근기68207-988 2000.03.31,임금 68207-65 2002.01.30)

 

3)단체협약과의 관계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와 자유로이 임금에 관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협약상의 임금내용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협약임금이 적용되어야 함.

따라서 연봉제 적용 대상 사원이 비노조원이거나 노조가입대상이 아니라면 협약임 금과의 충돌에 따른 법리적 문제가 없겠으나, 노조원인 경우에는 적어도 단체협약 상의 임금인상률의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즉,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내지 개별약정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노조에 가입하여 협 약이 당연히 적용되는 연봉제 사원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협약상의 임금내용의 변화 에 연동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사실상 연봉제 실시의 의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개정이 필요하게 됨.

(노동부질의 회시:노조807-77 2001.07.11,노조68107-1101 2001.09.28,근기68207- 4087 2001.11.27)

 

 

 

 

 

     위 지적 재산권 소식지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우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01 jspat. All rights reserved.

 

이전글 뉴스레터 제 14 호
다음글 뉴스레터 제 12 호
 
 
   
 
 
 
대표자 : 김진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4-05-8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