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뉴스레터
뉴스레터로 발송된 내용입니다.
뉴스레터 제 12 호
작성일 2004-08-26
조회수 3801
jspat

 월간, 2003년 9월 13일

 

 

TEL : 02)501-8261 l FAX : 02)501-8262 l E-mail : mail@jspat.comㅣWebsite : www.jspat.com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 제 12호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됩니다.

 

사서함
강남 P.O.BOX 1707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 현대 벤처텔 빌딩 707호(139-910)

 

 

 

 

 

1. [IP News] 화상디자인 의장권 등록 안내  

 

 

 

홈페이지·PDA 등 화상디자인 특허청 '의장권 인정' 규정 신설로 인터넷 홈페이지 디자인도 특허법에 의해 의장권을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디자인을 포함, 컴퓨터나 휴대전화, PDA 등 정보통신기기의 각종 화면에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을 공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장권(디자인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초기화면 디자인 등 각종 화상디자인을 새로 창작했을 경우 의장권 등록 출원을 해 신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면 의장권을 부여받게 돼 추후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저희 진성특허법률사무소는 화상디자인의 의장등록에 대하여 연재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화상디자인의 등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2. [화상디자인(1)] 화상디자인 보호제도

 

 

 

최근 Information Technology(IT=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는 제품이 시장에 다수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용자와 정보통신기기와의 중요한 Interface부분인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는 과거와 같이 단순한 도형 등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독창적이고 특징 있는 도형 등이 표시되는 디자인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출원이 부분의장제도의 활용을 통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GUI 및 Icon 등의 창작에도 유체물품의 디자인 창작에 못지 않은 나름대로의 창작자의 지적 노력과 자금·시간이 소요되므로 제3자가 어떤 노력이나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 ride)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보호는 창작적 가치 및 투자된 자본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과 소비자의 물품혼동방지라는 기존의 의장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을 의장의 구성요소인 模樣으로 취급하여 보호함으로써, GUI 및 Icon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의장의 창작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의장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03. 7.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등록 출원요령을 마련하였습니다.

 

 

 

 

 

3. [화상디자인(2)] 화상디자인의 범위

 

 

 

의장법상 의장의 구성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에는 대체적으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아이콘 및 그래픽 이미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1)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ⅰ) 특허청 홈페이지, 인천공항 홈페이지 등의 Web Site GUI

  ⅱ) 글 프로그램, Windows Media Player 등 응용프로그램의 S/W GUI

  ⅲ) 휴대전화기, PDA, Web Pad 등에 구현되는 Mobile GUI

  ⅳ) Navigator, 냉장고, MP3, CDP, 디지털 TV 등에 구현되는 정보가전 GUI

 

(2) 아이콘(Icon)

  ⅰ) 글 아이콘,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 등의 Application Icon

  ⅱ) 단품이나 Set로서의 도구 Icon

  ⅲ)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Icon

 

(3) 그래픽 이미지 (Graphic Images)

  ⅰ) Contents로서의 그래픽

  ⅱ)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보호기

  ⅲ) 캐릭터

  ⅳ) 아바타를 구성하는 아이템 set

  ⅴ) 이모티콘

  ⅵ) 3D 애니메이션

  ⅶ) 각종 기능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것 (배터리의 잔량표시, 수신상태표시, 각종 레벨게이지

      표시) 등

 

 

 

 

4. [화상디자인(3)]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해 출원할 수 있는 물품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의장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 가능한 물품에는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기,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자동차용자동항법장치(Navigator),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복사기, 정수기, MP3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MD 플레이어, 워크맨,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텔레비젼, 자동예금인출예입장치(ATM), POS(Point of Sale) 단말기 등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기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화상디자인 자체만은 의장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① 의장법규상 인정되는 물품의 명칭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등

        ② 의장법규상 인정되지 않는 물품의 명칭

            아이콘, 컴퓨터 아이콘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등

 

 

 

 

5. [특허 Q&A] 신규성과 신규성 의제 출원에 대하여

 

 

 

[질문] 저는 대학교수로서 특허 사무소를 통하여 이미 출원된 국내 특허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논문출판 및 발표가 가능한지 알고 싶으며, 나중에 국제특허 출원하는데 문제는 없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논문 발표 후에도 특허 출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허출원된 상태에서 논문 발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신구성 상실로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논문 발표하고 6개월 내에 신규성의제 주장을 한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국내 출원이 논문보다 빠른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국제출원하면서 우선권만 주장하면, 국제특허출원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일단 국내 출원이 되면, 그 이후의 어떠한 공지 행위(간행물 발표, 판매, 세미나 발표 등)가 있더라도, 그 공지 행위때문에 거절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공지행위 후의 특허출원)에는 그 공지행위때문에 특허출원이 거절되지만, 이 경우도 예외는 있습니다. 즉, 신규성의제로 발명을 시험, 간행물발표, 학술단체 서면발표,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 의한 공지, 박람회출품에 의한 공지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신규성의제 주장하면서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신규성 의제를 주장하여 국제출원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하는데, 국내 출원 후에 1년의 우선권을 가지고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데, 신규성의제 출원의 경우에는 신규성 의제 기간이 6개월이므로 실제로 국제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1년이 아니라)로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신규성의제를 주장하면서 국제출원을 하는 나라는 모든 나라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논문이나 세미나 발표 전에 특허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발명이야기] LAN 카드 (이더넷) 이야기

 

 

 

이더넷은 컴퓨터간을 연결하여 주는 시스템으로 기계에서 기계로 연결하는 하드웨어이다. 이것은 전화선,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그리고 약간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컴퓨터끼리 연결하는 인터넷과는 다른 것이다.

이더넷은 인터넷프로토콜에서 빌려온 약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만, 연결 하드웨어는 새롭게 설계한 칩과 회로를 갖고 있는 특허(특허번호 4063220)의 기술에 기초하여 만든 것이다. 이 특허는 이더넷을 충돌추적(네트워크상에서 n networks, 하나의 노드는 충돌이 발생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충돌은 모든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며 프로토콜은 이 같은 상황에서 복구되어야 한다. 이더넷은 CSMA/CD라는 것을 충돌추적과 복구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다.) (collision detection)"이라는 "다중포인트 데이터 통화 시스템(multipoint data communication system"으로 이더넷을 사용하고 있다.

로버트 메트칼(.Robert Metcalfe) 는 파올로 알토 연구센터에 있는 제록스사의 연구원중의 하나였으며, 이곳에서 최초의 PC몇 대를 만들었다. 메트칼페는 연구센터용의 네트워킹 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지시 받았다. 제록스사의 컴퓨터 네트워킹을 설치하려고 한 원인은 그들이 최초로 레이져프린터를 개발하여 전 연구원이 이 프린터를 연결하여 사용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다.

메트칼페는 레이져프린터를 충분히 빠르게 작동시킬 수 있으면서 같은 건물내의 수 백대 컴퓨터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설계하여야 한다는 2가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이전에는 개인이 두서너대의 컴퓨터를 하나의 작업에 사용할 뿐 동시에 수백대를 가동시켜줄 이유가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거의 없었다.

언론은 때때로 이더넷이 1973년 5월22일에 발명되었다고 한다. 그때는 메트칼페가 그의 사장에게 이더넷의 잠재력에 대하여 메모를 전달할 때로 알려져 있으나, 메트칼페는 이더넷은 수년간에 걸쳐서 천천히 개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976년에 로버트메트칼페와 데이비드 보그스가 "이더넷:로컬컴퓨터네트워크용의 분산페킷-스위칭("Ethernet: Distributed Packet-Switching For Local Computer Networks.")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메트칼페는 제록스사를 1979년에 사직하고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과 LAN의 사용을 보다 촉진하기로 하였다. 그는 디지털 이큅먼트(인텔)와 제록스사를 성공적으로 설득하여 이더넷을 표준으로 하여 함께 일하기로 하였다. 오늘날 이더넷은 국제 컴퓨터업계의 표준으로 LAN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7. 노동 판례:사용자가 단 하루라도 임금을 체불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1.재판요지

근로기준법 제112조 및 제42조 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2. 사실관계 및 원심판단

사용주가 2001.3.25부터 같은 해 7.25까지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35,529,225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원칙규정이지 개개의 임금체불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36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제42조 제2항은 조금의 유예기간도 없어 근로자 지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나친 처벌이 되고, 2중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매월 25일을 임금의 정기지급일로 정한 이상 피고인이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을 위 규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근로기준법 제112조 및 제42조 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4. 해설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임금은 통화불의 원칙,직접불의 원칙,전액불의 원칙,정기불의 원칙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이 원칙에 위반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본 건은 정기불 원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관한 것으로 원심은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급한 것은 채무불이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위반에 의한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 1일의 임금지급 지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기 임금지급일을 단 1일이라도 도과하여 지급할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3.25 선고 93도2903 판결 ]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체불 등을 막을 수 없었다면 범죄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대법원 2001.2.23 2001도204 ]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112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지불

 

 

 

 

 

     위 지적 재산권 소식지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우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01 jspat. All rights reserved.

 

이전글 뉴스레터 제 13 호
다음글 뉴스레터 제 11 호
 
 
   
 
 
 
대표자 : 김진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4-05-8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