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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 11 호
작성일 2004-08-26
조회수 3962
jspat

 월간, 2003년 8월 11일

 

 

TEL : 02)501-8261 l FAX : 02)501-8262 l E-mail : mail@jspat.comㅣWebsite : www.jspat.com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 제 11호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됩니다.

 

사서함
강남 P.O.BOX 1707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 현대 벤처텔 빌딩 707호(139-910)

 

 

 

 

 

1. [IP News] 「의장」이제는 「디자인」으로  

 

 

 

앞으로는 우리 주위에서 더 이상 「의장」이라는 용어를 찾아 볼 수 없게되고 인쇄용 글자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된다.

 

특허청이 배포한 공청회 설명자료와 개정시안에 따르면 그 동안 일반국민들에게 생소한 '의장' 용어가 '디자인'으로 변경되고 지금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 벌의 인쇄용 글자꼴이 보호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글자꼴의 무단복제·사용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의장등록요건(창작성)이 강화되고 그 동안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던 의장무심사등록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특허청의 시안대로 의장법이 개정될 경우 디자인보호에 대한 디자이너 및 일반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증진되어 디자인보호제도가 활성화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쇄용 글자꼴의 창작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다양한 글자꼴개발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관련업계를 외국업계로부터 보호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2. [IP News] 보안감시 시스템, CCTV는 [지고], DVR은 [뜨고]

 

 

 

보안감시 시스템이 CCTV(Closed Circuit TV)에서 DVR(Digital Video Recoder)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DVR은 아날로그 영상감시장비인 CCTV를 대체하는 디지털 방식의 영상저장 장치로 CCTV에 비하여 동영상 품질이 우수하고, 장기간 녹화가 가능하며, 인터넷 등 네트웍을 통한 실시간 영상전송과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의 신규수요는 모두 DVR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CCTV도 개체시에는 DVR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보안감시 시스템 시장에서 DVR이 많이 보급되고, 2001년 미국 9.11테러 발생 이후 보안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 기술분야의 특허 출원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9.11테러 발생이후 출원이 40%이상 증가했으며, DVR과 관련된 출원이 금년 상반기에 30건이 출원되어 이 기술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3. [특허 Q&A] 치료방법의 특허획득 여부에 대하여

 

 

 

[질문] 저는 새로운 의료 치료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실제로 임상실험을 하였고, 우수한 치료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치료방법을 특허출원 할 수 있는지요?

 

[답변]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므로(특허법 제1조) 모든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은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파리협약에서는 엄격한 의미의 공업 및 상업 뿐만아니라 농업 또는 채취산업의 분야 및 제조 또는 천연의 모든 산품, 예컨대 포도주, 곡물, 담뱃잎, 과실, 가축, 광물, 광천수, 맥주, 꽃, 밀가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련하여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 즉,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혈액, 소변, 피부, 모발 등)을 치료를 위해 채취한 자에게 되돌려 줄 것을 전제로 하여 처리하는 방법(예:혈액투석방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 의약품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며,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혈액, 소변, 피부, 모발 등)을 처리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분석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합니다.

 

결국,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방법, 진단방법의 발명 등은 인도적 측면과 인류의 건강증진을 고려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여 특허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의료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나 그의 사용방법은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4. [상표 사례] 넥타 사건(94후623 상표거절결정)

 

 

 

[사건개요] 갑은 “NECTAR”라는 상표를 지정상품을 상품류구분 제3류의 화장품류에 속하는 상품으로 출원하였으나 심사결과 “본원상표는 달콤한 음료, 과즙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지정상품인 제3류 화장품류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음료의 일종으로 상품자체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되었으며, 이에 갑이 불복한 경우이다.

 

[판결요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특정의 상표가 품질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당해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견련관계 내지 부실관계, 예컨대 양자가 동일 계통에 속하는 상품이거나 재료, 용도, 외관, 제법, 판매 등의 점에서 계통을 공통히 함으로써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거래상 오인을 일으킬 정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지정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미의 상표로서 상품 자체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사유만을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출원상표의 “NECTAR”라는 영문단어 자체는 그리이스 신화에 나오는 “신주”에서 유래한 것이나, 오늘날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출원상표에 의하여 인식하는 상품은 “감미로운 음료, 감로, 과즙” 정도라 할 것인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화장품류(향수, 향유, 로션 등)와는 동일 계통에 속하는 상품이거나 재료, 용도, 외관, 제법, 판매 등의 점에서 계통을 공통히 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양자가 같은 액체의 형상을 하고 있어 캔이나 병 등의 용기에 담아 거래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음료류와 화장품류는 그 용기에 있어서나 판매처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되므로 거래통념상 화장품류의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 출원상표로 인하여 상품 자체나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해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자타상품식별력이 있더라도 공익보호의 차원에서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본건 판례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품질오인 우려 있는 상표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당해 지정상품에 대한 표장 자체만 보면 품질오인 가능성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품의 거래실정을 파악하여 당해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어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거래상 오인을 일으킬 정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품질 오인 염려 있다는 입장이며, 이후 판례는 이러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5. [발명이야기] 인라인 스케이트 이야기

 

 

 

1979년 Minneapolis, Minnesota에서 Scott and Brennan Olson은 형제이면서 하키선수로서 롤러스케이트에 아주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이것은 네바퀴로 디자인된 최초의 George Plimpto과 비교하여 '인라인' 스케이트로 불리어졌다. 인라인 디자인에 자극되어서, 이 형제들은 구형 스케이트에서 새로운 재질의 스케이트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하키신발에 폴리우레탄 바퀴를 부착하였으며, 고무토우브레이크를 부착하는 등의 혁신을 가하였다.

 

1983년에 Scott Olson은 Rollerblade, Inc..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rollerblading' 라는 말은 거의 인라인 스케이트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서, 롤러블레이드사가 장시간 동안 유일한 생산업자이기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최초의 대량생산된 롤러블레이드는 매우 혁신적이기는 하나, 디자인상 몇 가지 결점이 있었다. 이것은 신는 것이 좀 어려웠으며, 볼베어링에 먼지와 습기를 많이 묻히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으며, 바퀴는 쉽게 손상되었고, 브레이크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Olson 형제는 곧 롤러블레이드사를 팔아 버렸으며, 새 소유자는 많은 돈을 들여 개선하였다. 최초의 대량생산에 성공한 롤러블레이드는 Lightning TRS이었다. 결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유리섬유를 프레임용으로 사용하여 바퀴를 보다 잘 보호하도록 하였고, 스케이트를 신기 편하고 조정도 쉽게 하였다. 그리고 뒤에다 보다 강한 브레이크를 부착하여 주었다. Lightning TRS의 성공에 의하여 수많은 인라인 스케이트사가 나왔는데, UltraWheels, Oxygen, K2 등등이 그 예이다.

 

1989년에 Rollerblad회사는 Macro and Aeroblades 모델을 생산하였다, 첫 번째 것은 긴 줄대신에 3개의 벅클로 묶었다.

 

1990년에 Rollerblade회사는 유리강화열가소성수지( (Durethan polyamide)를 사용하여 폴리우레탄 대신에 사용하였다. 그래서 무게를 50%이상 줄이게 되었고, 1993년에는 ABT( Active Brake Technology)라고 하는 부츠의 위쪽 끝에 유리섬유를 부착하였고, 그리고 다른 쪽에는 고무브레이크를 부착하였다. 이것에 의하여 브레이크가 보다 손쉽게 되어 안전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인라인스케이트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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