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P News] 하나의 출원서로 전세계 특허출원 효과 　

해외에서의 특허획득 절차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최근 특허청은 출원인이 해외에서 보다 용이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특허법시행규칙 등)을 금년 하반기에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획득이 가능한지를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국제출원절차에서는 출원인이 특허 받기를 희망하는 국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야만 하였고, 또한 특허획득 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제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선행기술 조사결과 외에도 별도의 국제예비심사청구 절차를 밟아 특허성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국제출원서 제출만으로 모든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회원국가가 자동으로 지정될 뿐만 아니라, 국제조사단계에서 국제예비심사 수준의 특허획득 가능성에 대한 판단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은 조기에 출원 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무분별한 예비심사 청구를 자제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허협력조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조약의 모든 회원국도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금년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특허출원 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기 위한 금번 관련 법령의 개정은 올해 하반기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IP News] 2003년도 국제출원비용 융자사업 지원지침 공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개인 및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기술의 권리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10억이다.

지원범위는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권리화를 지속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심사비용, 등록비용 포함)로서 권리화의 효율적 진행 및 권리화 이후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소요되는 필요자금 중 일부이며, 기투자비용은 융자신청금액의 20% 미만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융자대상은 국내 또는 해외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권리화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이며, 개인ㆍ중소기업이 대기업ㆍ연구기관과 공유인 경우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과 관련한 위임장 작성 후 신청 가능하다.

융자조건 및 한도는 다음 표와 같으며, 대출금리는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대출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1인당 한도액
4.78% (변동금리)	8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총소요비용의 90% 미만	1억원

3. [특허 Q&A] 특허권의 범위

[질문] 특허 출원을 할 때, 발명 내용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설정해야 타인이 유사한 특허를 출원했을 때,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하여 타인의 웬만한 아이디어는 모두 제 특허에 의해 제약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요?

[답변] 특허권의 권리 범위는 특허출원서의 명세서 내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의 내용이 폭 넓게 기재되어 있으면 출원인은 그 만큼 넓은 범위의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를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폭 넓게 기재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넓은 만큼, 그 출원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해질 우려가 큽니다. 특허권은 출원된 발명이 그 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것이 아닐 것(신규성)과 적어도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될 만한 것이 아닐 것(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것을 심사하여 이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에 주어지는데, 특허 청구범위를 너무 넓게 기재하면 위의 공지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커져서 심사시 거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요소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구성요소의 기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면, 자칫 특허권의 범위가 모호해져서 그 권리 범위를 특정하지 못하게 되므로, 소위 기재불비에 의하여 특허 심사시 거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조하셔서 귀하의 발명의 권리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특허 청구범위를 신중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되며, 권리범위의 판단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한편, 발명의 내용이 지금까지 선행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었던 경우에는 소위 원천특허라 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다소 넓게 작성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하게는 특허청구범위 기재 방법에 있어서, '독립항(independent claim)'에서 비교적 넓게 권리범위를 잡고 '종속항(dependent claim)'에서 예상 가능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범위를 잡는 것입니다.

4. [상표 Q&A] 지리적 명칭의 상표 등록 여부

[질문] 저는 설렁탕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포설렁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인사업을 하고 싶어서 서비스표 등록(상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섬진강”으로 하고 싶었는데 어떤 분이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섬진강+도형”으로 서비스표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등록이 가능한지요.

[답변] 현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없음은 물론 어느 특정인에게 지리적 명칭 등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허청 심사기준에 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가 포함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지리적 명칭 등”이 상표의 주요부분으로 볼 수 없고 그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귀하의 서비스표는 도형+문자가 결합한 상표로서 문자 부분(섬진강)은 식별력이 없는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고, “도형부분”이 서비스표의 요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가능한 서비스표입니다.

귀하가 검색하신 선행 서비스표인 “섬진강”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섬진강+도형”으로 도형이 요부로서 등록되었을 것이며, 만약에 “섬진강”만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지리적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서비스표로서 무효사유를 가진 서비스표입니다.

결국, 귀하는 선행 서비스표와 도형 부분에 비유사 하다면, 현재 서비스표로도 등록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실려면 다양한 서비스표를 개발하여 여러 개 출원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5. [발명이야기] 마우스 이야기

꼬리가 긴 생쥐와 생김새가 비슷한 컴퓨터 입력장치 '마우스'. 90년대 초부터 대중화된 이 마우스가 이미 30년전 발명됐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까다로운 컴퓨터환경을 이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으로 변화시킨 일등 공신이면서도 세간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마우스 발명가가 최근 미국의 권위있는 발명가상인 레멀슨-MIT상(상금 50만달러)을 뒤늦게 수상했다.

화제의 인물은 '부스트랩'이란 경영컨설팅사를 운영하는 더글러스 엔젤바트(72). 2차대전때 미군의 레이더기술자로 활동한 엔젤바트가 마우스의 개념을 처음 소개한 것은 1968년이다. 당시 스탠퍼드대학 연구소 연구원이었던 그는 컴퓨터로 인쇄를 하거나 카드에 구멍을 낼 수 있다면 당연히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그림을 컴퓨터 화면에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만약 컴퓨터가 이용자의 모든 명령에 즉각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지겠느냐”며 이같은 구상을 컴퓨터관련 학술회의에서 발표했지만 반응은 '비웃음'자체였다.

그러나 그는 연구를 거듭했고 現(현)마우스의 '조상'인 'x-y위치표시기'를 발명했다. 작은 나무상자로 만든 이 '신기한 기계'에는 붉은색 버튼과 가는 줄의 꼬리가 달려 있어 마우스란 별명을 얻었다. 이후 수억개의 마우스가 제조됐지만 그가 이 획기적인 발명으로 얻은 대가는 고작 1만달러였다. 스탠퍼드대학 연구소가 특허에 관한 모든 권한을 주장하며 그에게 1만 달러짜리 수표 한장에 만족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레멀슨-MIT의 심사위원장인 레스터 서로 MIT경제학과 교수는 “엔젤바트가 엄한 주인이었던 컴퓨터를 가까운 시종으로 바꿔놓았다”며 그를 “진정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엔젤바트는 마우스외에도 온라인 출판, 화상회의, 전자우편등 컴퓨터의 네트워킹 기능을 처음 주창했다. 또한 그는 한번 마우스를 클릭함으로써 다른 파일이나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인터넷의 기본 문서양식 하이퍼텍스트(Hypertext)를 처음 고안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