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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 9 호
작성일 2004-08-26
조회수 4462
jspat

 월간, 2003년 6월 12일

 

 

TEL : 02)501-8261 l FAX : 02)501-8262 l E-mail : mail@jspat.comㅣWebsite : www.jspat.com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 제 9호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됩니다.

 

사서함
강남 P.O.BOX 1707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 현대 벤처텔 빌딩 707호(139-910)

 

 

 

 

 

1. [IP News] 2003 100대 우수특허제품 大賞  

 

 

 

한국일보사는 국내 우수 특허기술을 장려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제품 및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발명가 의식을 고취하고 신지식강국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100대 우수 특허제품 大賞』을 지난 해에 이어 실시합니다.

상, 하반기 각 50선(選)을 선정, 발표하는 『100대 우수 특허제품 大賞』은 특허 신제품과 이미 사업화에 성공한 우수 특허제품을 대상으로 “100대 우수 특허제품”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또 100대 우수 특허제품 중에서 본상 심사를 통해 국무총리상, 산업자원부장관상, 한국일보사장상, 특허청장상 등 총 42개 업체를 뽑아 시상합니다.

100대 우수 특허제품에 선정된 업체는 정부의 우선 구매업체로 추천 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이 주최하는 각종 특허전시회에 전시되는 특전이 부여됩니다.

『100대 우수 특허제품 大賞』상반기 50선 선정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2003년 6월 3일(화)부터 6월 28일(토)까지

▲접 수 처=한국일보 디지털사업부 (http://www.toppatent.com)

▲심사결과발표(상반기)=2003년 7월 10일(목)

▲문 의=한국일보 디지털사업부

☎ 02)730-7007 Fax02)725-3939

이메일 접수 digital@digitalhk.co.kr

 

 

 

 

2. [IP News] 향기를 제공하는 텔레비전

 

 

 

머지않아 샤넬 넘버 화이브와 같은 세계 최고급의 다양한 향수(perfume)들이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자적으로 집적되어 언제든지 원하는 향기를 사용자가 디지털 신호화하여 즐길 수 있는 바야흐로 텔레비전도 기능성 제품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최근 디지털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통신 및 방송 사업자간의 발빠른 행보가 디지털 홈(Digital Home) 시장활성화의 열쇠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멀티미디어기기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안방용 디지털 텔레비전 제품에 인간의 오감 중 기존의 현장감을 중심으로 하는 시청각에 이어 인간처럼 후각적 기능을 제공하는 첨단 응용기술의 개발품이 속속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아직 미미하나 "향발산형 디스플레이 시스템"(특허출원 제2000-0031948호) 및 "멀티미디어의 향 발생 시스템"(특허출원 제1997-018621호) 등으로 출원되어 텔레비전 수상기내에 적용되고 있는 후각관련 기술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각종의 향기와 냄새 정보를 검출하고 발생시키는 "후각정보검출기" 및 "후각발생기"를 구비해 검출된 후각정보에 따라서 후각발생기내의 해당 물질의 향기를 시청각 정보와 동기시켜 방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촬영이나 멀티미디어 제작 또는 편집시에 연출자나 프로그래머가 사전에 데이터베이스화된 후각정보를 엔코딩 하여 오디오/비디오 신호와 합성하여 텔레비전 신호에 부가하여 전송하고, 재생시에는 후각신호 디코더에서 검출된 신호에 따라 향기 제어부가 사전에 구비된 모세관식 노즐내에 향발생 액체가 주입된 다수의 향키트 중에 해당하는 향키트를 전기자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개폐하여 향기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잉크젯 프린터에서의 전기자극에 의하여 잉크노즐이 개폐되는 구성과 비슷한 원리이다.

이러한 후각 관련기술은 현재 텔레비전 수상기내에 다수의 값비싼 물질인 향키트가 내장되어야 하는 다소 기계적인 요소(mechanical factor)를 포함하나, 향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오디오/비디오신호인 시청각 정보에 자동적으로 동기되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보다 현장감 있고 진보된 감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화된 집적기술의 전기신호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진다.

 

 

 

 

3. [특허 Q&A] 조약우선권 주장과 특허출원

 

 

 

[질문] 저희가 수입하는 제품에대해 국내에서 카피품이 유통되고 있어서 그 피해가 막대합니다. 비록 고가품은 아니지만 시장상황이 너무 않좋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국외업체에 요청해 국내특허를 출원하여 불법 카피품에 대해 제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민감하여 분쟁해결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제제를 하지않은 것만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면 제품(카피)생산과 판매등 에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귀하가 수입한 물건이 이미 시장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물건은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특허로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특허로서 등록된다 할 지라도,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무효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원인 해외 업체가 소정 국가에 특허로서 출원하였고, 그 출원일로부터 아직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PCT제도에 의한 국제출원을 한 경우라면 출원일로부터 최장 30 개월 이내)라면 소위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여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하게 되면 그 출원일로부터 약 2 년 후에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이용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특허로서 등록되고, 그 등록일로부터 특허권이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2년의 기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조약우선권 출원을 한 후에 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위 특허의 경우와는 달리 우선권을 주장하여 실용신안으로서 출원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약 3 개월 후에 실용신안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신규성, 진보성의 심사를 하지 않은채 무심사에 의한 선(先)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주어진 것이므로, 타인에 의한 침해에 대한 경고장 발송이나 민사적,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으로 등록되면 기술평가 청구를 하여 등록유지 결정을 받아야 타인에 의한 침해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수입원인 해외 업체가 특허로 출원하였는지를 알아보신 다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인가를 판단하셔서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출원 후에 특허인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기술평가를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한편, 위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과는 달리 귀하가 판매하는 제품의 상품명을 상표로서 출원하여 제품의 이름만이라도 보호 받는 것도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4. [상표 Q&A] 마드리드 의정서

 

 

 

[질문] 우리나라가 2003년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해외상표 출원이 용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마드리드 의정서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마드리드 의정서 개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는, 마드리드 협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표의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성립된 조약으로서, 출원인이 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나라를 지정하여 영국 또는 불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MM2)를 자국 또는 주소지의 특허청(본국관청)을 통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을 한 후에 지정된 각 국가에 통지하고 지정국은 자국의 법령에 의한 심사를 통해 거절사유가 없는 한, 각 지정국에서 상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입니다."

 

* 우리나라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특허청(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는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기업과 개인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지난 1995년 이후 동 의정서 가입을 추진하여 2003년 1월 10일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입으로 동 의정서 체약국은 2003년 1월 현재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하여 총 57개국이며, 우리나라에서의 효력발생은 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하는 2003년 4월 10일부터입니다.

 

*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장점*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출원서로, 다수의 체약국에서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각 체약국에서 거절이유를 통지 받지 않는 한 그 국가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리인 비용이 절감 됩니다.

 

* 마드리드의정서 주요내용*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본국관청에 존재하는 동일한 명의의 상표등록출원이나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시 사용언어는 영어와 불어 중 본국관청이 선택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우리나라는 영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출원서는 반드시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권을 주장할 때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어야 하며, 최초 출원을 한 국내 또는 지역관청의 이름과 출원인 및 출원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르면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기본수수료(basic fee), 추가수수료(supplement fee), 보충수수료(complementary) 및 개별수수료(individual fee) 등이 있으며, 이들 수수료는 국제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국제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10년 마다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국제등록부를 갱신함으로써 지정국 전체에 대한 일괄 갱신이 가능합니다.

 

 

 

 

5. [발명이야기] 수세식 변기 이야기

 

 

 

지금은 일반화된 수세식 변기는 천연변기와 인공변기로 구분되며, 천연 수세식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인도의 인더스 강변 모헨조다로 유적지에서 유물이 발굴되고 로마제국에서 이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래되었다. 인공 수세식 변기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여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존 헤링턴 이 고안해낸 것이 최초이다.

수세식 변기로 세계 최초 특허를 받은 것은 1775년 영국의 수학자 알렉산더 커밍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헤링턴을 계승했지만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악취를 고여있는 물이 차단시키는 장치'인「취판」이 부착되어 이후 도시의 상·하수도 보급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었다.

1847년 영국 정부는 런던에 대형 하수도 시설이 완성되자 시민들에게 모든 분뇨를 하수시설에 방류해야 한다는 법령을 발표하면서 현대식 화장실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의 것과 거의 흡사한 가정용 화장실은 1852년 미국의 바논산(山) 위의 호텔화장실이 최초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 특급호텔, 백화점 등에 인공 수세식 변기가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해방과 더불어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본격화하여, 일반화된 것은 경제 개발로 GNP가 상승하던 70년대로 음식점과 유흥업소등 접객업소에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를 허가 조건으로 한 것은 1977년부터 였다고 한다.

 

 

 

 

 

 

     위 지적 재산권 소식지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우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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