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란 인터넷상에서 통신을 하기 위해 마련된 컴퓨터간의 주소라고 할 수 있고, 이 주소는 전세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것이며 최근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등록경쟁이 벌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음식업자가 PIZZA-HUT. 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파자와 햄버거등을 배달가능한 음식을 판매한다면 그러한 도메인 네임 사용은 동일한 문자로 구성된 문자상표에 대하여 타인이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은 미국내 NSI와 전세계 각 지역의 별도 등록기구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소위 선출원주의(first-come-first-served)에 따라 신속하게 도네임네임을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도메인네임이 본래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장이 아니고 인터넷 IP 주소일뿐이기 때문에 항상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NSI(NETWORK SOLUTION INC.:미국과학재단의 인터넷 정보센타의 위임기구이며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담당하는 기구)가 상세한 규칙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도메인네임을 타인이 등록하더라도 등록상표권 주장을 통하여 이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보다 궁극적으로 도메인네임 자체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방법 또는 대응수단이 됩니다.
특허청은, 도메인네임의 상표출원이 98년 11월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도메인네임의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인터넷주소의 상표등록을 서두르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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